전체 고액상습체납자는 4739명, 체납액 3조8530억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은 1조1055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총 4739명, 체납액은 3조853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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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국회의원(익산 갑)의정활동 모습[사진=김수흥의원실] 2020.07.13 lbs0964@newspim.com |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8%에서 지난 2019년에는 28.7%까지 증가했다. 반면 징수실적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세청은 76명에 대해 295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한편 체납액 상위 10명의 체납액은 4367억원이다. 이중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고 있는 홍 모씨가 1632억원을 체납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징수대책은 미흡하다"며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징수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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