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1년새 두배…이장섭 "빅데이터 활용 대응 나서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0:53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1:01

코트라 해외무역관 접수 무역사기, 82건→166건
"비대면 경제 시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1년 사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일어난 무역사기가 2배 늘어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은 524건에 달했다. 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사는 전년도 9월부터 당해연도 8월까지 1년의 기간에 대해 이뤄진다.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일어난 무역사기 건수는 총 166건으로 전년 동기 82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무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사기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피해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법인등록증, 수표 등을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허위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서류위조는 9건에 불과해 5배 이상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접촉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37건,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선적불량 33건에 달했다.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결제시점에서 바이어에게 결제은행이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 해킹도 22건이나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지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이 32건, 중동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와 중국, 북미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3개 가까이 증가해 타지역에 비해 무역사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코트라에서 올해 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무역사기 역시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화해 유형별 지역별 무역사기 추이를 예측하고 비대면 경제 시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