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농어촌공사 안전불감증 심각…위성곤 "경고 받아도 사망사고 잇따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0:56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0:56

최근 5년간 사망 15명·부상 634명
"안전감독 부실…특단의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 6월 실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 같은 이유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올해에도 4건의 사망사고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이다.

최근 5년간한국농어촌공사 사업현장 사고발생 현황 [자료=위성곤 의원실] 2020.10.12 onjunge02@newspim.com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 ▲2020년 8월 기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6월 실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도 4건의 사망사고가 더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는 전남 고흥군 점암면 '강산지구 이설도로 포장사업' 현장 노동자가 자재를 반입하던 2.5톤(t)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는 작년 12월에 발생했으나 3개월 조사기간을 거쳐 올 3월 안전사고로 확정됐다.

올해 4월에는 충남 서산시 '금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작업트럭에 대형철관을 싣다가 철관이 인부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에는 2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부천시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과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치수확대사업' 현장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