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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사태, 文정권 게이트 비화...특검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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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낙연·이재명·강기정·기동민 언급돼"
이만희 "靑 행정관, 농어촌공사 30조 옵티머스 투자 정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라임운용과 옵티머스운용 사태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를 위해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펀드 수익자 가운데 정부·여당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이들이 펀드 운영 과정에도 참여한 것으로 포착됐다"며 "강기정 전 수석에게는 이미 로비 목적으로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수차례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어 "이낙연 대표를 비롯, 이재명 지사, 기동민 의원도 언급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금융사기는 물론 정관계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하게 지시하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몇 달을 흘려보냈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 사건의 구체적 진술과 문건을 보고 안 했다고 한다. 정권 핵심 실세가 줄줄이 엮인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선 보고를 누락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윤 총장도 강기정에게 5000만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언론을 통해 알았을 지경이라 하니 개탄스러운 수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에 장악된 검찰이 여권실세가 연루된 로비 의혹을 뭉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기정 전 수석도 팔을 걷어붙이고 진술인을 고소할 게 아니라 떳떳하다면 휴대폰 임의 제출을 비롯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가동한 만큼 권력형 게이트 실체가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이 사건들을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흡하면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검에 맡기는 방법을 강구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도 "본질적인 것은 정권의 실세, 금융기관 관계자,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묵인 방조를 넘어 조력까지 이뤄지는 사이 5000억원이 넘는 사기 금액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판매자로서 NH투자증권이 적극 활용됐다. 그 회사 관계자들, 고문 중 한 사람인 최모씨는 농협중앙회 감사로 활동했고, 이모 청와대 행정관은 농어촌공사 비상임 이사로 근무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사내 복지 기금을 가지고 30조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위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의 펀드가 부실 운용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이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난 것을 말한다. 라임 사태의 중심에는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 관련해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출마한 이상호 전 민주당 후보와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정치자금을 요구한 혐의와 라인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입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나오며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전화가 와서 강기정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다섯 개'(5000만원)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모든 법정 대응을 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라임과 비슷한 형국이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기업·관공서 매출채권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속여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펀드는 부실운용으로 지난 6월 환매중단됐고 검찰은 지난 7월 김재현 대표와 회사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재현 대표는 환매중단 전 자신이 작성한 문건에서 "라임 문제가 불거진 뒤 옵티머스 부실이 이슈가 되면 게이트 사건화 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돼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가 로비문건 등으로 확산되자 검찰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일부 실명은 있지만 청와대와 정계 인사의 실명은 없다"며 수습에 나선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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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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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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