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방통위 국감, "요금인하" 이통3사·"수수료 감면" 원스토어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1

이통3사 "보편요금제 반대…자율적으로 고객친화적 요금제 낼 것"
원스토어 "수수료 감면으로 콘텐츠사 1천억원 절감 효과 봤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통3사 관계자들을 향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쏟아졌다. 이통3사 역시 이른 시일 안에 이용자 친화적인 요금제를 내놓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통3사가 입을 모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중소 앱 개발사에 수수료 50%를 감면함으로써 개발사들이 약 1000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를 봤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통3사 "고객친화적 요금제 설계 중…보편요금제 도입엔 반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통신3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Customer 부문장, 황현식 LGU+ 사장.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통3사는 "유통구조 개편 등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 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영상 SKT MNO사업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준비해 출시하겠다"고 답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역시 "온라인 유통채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황현식 LGU+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며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이통3사 관계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 대표는 "통신요금은 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 결정돼야지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강 부문장도 "현재 요금 인가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는 등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와 이통3사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과 같은 규제 강화보다는 시장 자율 경쟁이 낫다"고 했다.

황 사장도 "LTE의 3만3000원 요금제와 선택약정 제도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수요는 거의 흡수됐다 생각한다"며 "5G 도입 후 이통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객 필요에 맞는 요금제가 나오는 게 맞다"고 했다.

◆원스토어, 수수료 50% 감면…"1만6000곳 2년간 1천억 할인 효과"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앞서 원스토어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고 내년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수수료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를 지원하고 상생을 통한 국내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개발사들은 영업이익의 30%를 수수료가 차지해 상당히 부담이 크다"며 "개발사들이 절감된 부분으로 해외진출이나 후속 작품 개발, 고용 등에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절감액이 크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했다.

원스토어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1만6000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원스토어는 지난 2018년 앱마켓 수수료를 30%에서 20%로 인하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 5%가 적용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 대표는 "수수료 인하 후 쭉 계산해 보니 1000억원 정도 덜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적용 방침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과 함께 콘텐츠 생산업체들이 국내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들어가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대표측 주장이다.

현재 국내 3대 게임업체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은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고 있다.

◆"K-OTT 키워야하니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마"

"OTT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외국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와 제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강 부문장과 황 사장은 이 같은 질문이 잇따르자 진땀을 흘렸다.

한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역시 KT를 향해 "국내 CP들에는 PIP(platform in platform)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넷플릭스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넷플릭스와의 제휴는 나비효과가 돼 콘텐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과방위 안에서도 국내 OTT 산업과 국내 앱마켓 육성을 위한 노력이 언급되는데 KT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 부문장은 "KT의 OTT인 시즌은 KT 모바일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넷플릭스는 IPTV로 시청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황 사장도 "LG유플러스 모바일티비는 가입자 베이스가 적기 때문에 큰 규모의 투자를 하면서 OTT를 키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슷한 질의가 잇따랐다.

국감에서는 K-OTT 중 가입자 1위인 웨이브 대표와 KT 대표의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자체 OTT를 키우면서 넷플릭스와의 제휴로 고객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윤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강 부문장이 "이용자들은 두 세개 OTT를 동시 가입하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윤 위원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이사는 "IPTV 제휴라 하더라도 일부 통신사가 넷플릭스와 제휴하게 된다면 토종 OTT와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70%의 사용자들이 IPTV에서 쉽게 글로벌 OTT에 접근할 수 있고 웨이브나 왓챠는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접근성의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웨이브에 투자 중인 SK텔레콤은 이 같은 분위기에 연말 디즈니플러스(+)와의 제휴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유 대표는 "저희의 해외사업자 제휴 원칙은 '충분히 대등한 힘을 갖고 제휴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저희가 웨이브에 투자하고 K-OTT를 키우려 하기 때문에 충분히 K-OTT가 성장하고 대응할 수 있을 때 외국 OTT와 제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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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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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