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 쥐고 흔드는 與 "공정경제3법, 대안 만들겠지만 이번 국회서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9:41

김태년 "재계 우려는 기우, 시장경제 발전 위한 안전장치"
"합리적 우려에는 대안 만들겠지만, 국회서 마무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 상법과 전속고발제 폐지·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비우호적 인사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 방어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소송을 가능케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러한 우려에 "기우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이미 금융권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 입찰 담합 등 일부 경성 담합 행위에 한정된다"며 "공정위와 검찰은 기업 부담 늘지 않게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경제3법 논의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위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자취를 감췄다"라며 "국민의힘도 이번 만큼은 약속을 지켜 공정경제3법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