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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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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검찰 "원심 가볍다"
"매주 봉사하며 참회 중…검사 항소 기각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장한(68) 종근당 회장 장남 이모(33)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그러한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범죄이므로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속 선처해주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며 "1심 선고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형이 언론에서 문제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매주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일행들을 귀가시키고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량이 주차된 상태로 발견돼 피해를 야기한 바가 없고 최근 차량을 매각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 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를 돌아보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11월 24일 오전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로를 약 3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이 씨는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두 사건이 따로 선고된다면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받거나 정당한 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맡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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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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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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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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