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14일 워싱턴서 안보협의회의…방위비·지소미아·전작권 테이블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2:04

서욱 장관 취임 후 첫 미국행…방위비 등 현안 매듭 '기대'
코로나19로 실시 못한 전작권 검증 일정도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다. 이번 만남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펜타곤(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제5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서 장관은 13일부터 15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8일 오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SCM은 지난달 취임한 서 장관의 국제무대 데뷔전이자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스퍼 장관도 이날 오전 서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취임을 축하하며, SCM에서 대면협의를 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방위비, 지소미아 등 양국간 주요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위비와 전작권에 대한 논의 결과는 군 안팎의 최대 관심사다.

한미간 제10차 SMA는 지난해 말 만료됐다. 올해 초부터 제11차 SMA가 적용됐어야 하지만, 현재 10개월 째 '협정 공백' 상태다.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협의를 갖고 협정 타결을 추진했으나 인상폭과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양 장관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향후 검증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2단계 검증)를 못하고, 내년도에 FOC를 하기 위해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1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평가 3단계 검증)와 FOC를 통합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SCM에서 이같은 내용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임 후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서 장관은 에스퍼 장관 주관 환영 만찬, 한국전 참전기념공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참전 공원에서 서 장관은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참배하며 헌화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