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관세청 사업 96개 발주
관세청 사업 7627억 중 2031억 수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관세청이 최근 10년간 퇴직자 집합소인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원산지정보원에 20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사이 관세청이 발주한 사업 중 96개 사업을 KCNET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국종망 연합회), 원산지정보원 등 3사가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발주 사업규모 7627억 중 2031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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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9 leehs@newspim.com |
수주방식도 문제가 됐다. 일반 경쟁은 16건에 그쳤고, 수의계약 27건,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3사가 가져갔다. 사실상 수의계약 비율이 83%에 달하는 상황이다.
관세청의 3사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2017년 국정감사 등 수차례 제기된 문제지만, 지적 이후에도 KCNET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의 규모는 2018~2020년에만 235억원에 해당하며, 15건 중 14건이 수의계약이었다.
국종망연합회는 관세청이 설립한 법인이며, KCNET는 국종망연합회가 설립한 관세행정 IT전문회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원산지정보원을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KCNET과 국종망연합회, 원산지 정보원 모두 관세청이 설립과정에 관여하면서 관세청 출신 비율이 높다. 국종망연합회의 단독 이사인 정모씨는 전 서울본부세관장으로 관세청에 근무했으며, KNET 대표인 양모씨 역시 과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장과 FTA총괄본부장, 서울이행지원센터장 등 주요 보직에 관세청 출신을 앉혔다.
우원식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라면서 "수차례 지적에도 여전히 관세청 퇴직자들은 UNIPASS의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이직중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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