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15일만에 '종전선언' 카드 다시 꺼내…"한미 협력 기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
"한미동맹, 평화 제도화할 때 더욱 위대해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후 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8일 뉴욕에서 개최된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 연례만찬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20.10.08

또한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며 "한반도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집권 후반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심의 한 수를 뒀다.

그러나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사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다시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했지만,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고 또한 우리 측 공동조사 제의에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15일 만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6·25전쟁 참전용사를 대표해 매년 한미 우호관계 증진에 큰 업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밴 프리트 상'을 수상한 살바토르 스칼라토 뉴욕주 참전용사회 회장과 참전용사 찰스 랭겔 전 연방 하원의원, 대한상공회의소와 방탄소년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소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친구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참전용사들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한미동맹, 초국경적 위기에도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동맹"
 
문 대통령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 위에 디지털과 그린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도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미 진단키트·마스크 지원, 양국 간 국경 개방 유지 등 한미 간에 긴밀히 공조해 왔음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이 지역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서 함께 협력하고 초국경적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힘은 양국 국민 사이의 끈끈한 유대와 문화적 가치의 공유"라며 "250만 재미동포와 5만 명에 이르는 양국의 유학생들은 한미 우호 증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문화가 아카데미와 빌보드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양국이 문화의 가치를 공유해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국과 미국 양국간 정치·경제·문화·예술 분야 교류 촉진을 위해 195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이 단체는 양국 국민 간 유대관계와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만찬은 코리아소사이어티가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분들을 초청하는 연례행사다. 단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이번 행사는 화상으로 개최됐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