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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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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증인 채택두고 곳곳 충돌
조성길 北 대사대리 작년 입국...공개활동 나설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날 시작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시간'인 국감에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북한의 우리 국민 총격 살해 사건을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증인 채택부터 동의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1명도 없고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방패를 뚫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가 후일 태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활동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상당한 고위급 인사여서 그의 활동이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0.10.0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20국감] 서욱 "'피격' 공무원, 최초 보고 땐 '월북 가능성 낮다'고 들었다" /뉴스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최초 보고 때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0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씨가 북한과 가까운 바다에서 실종됐고, 조류의 흐름을 아는데도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 "북한 측 배들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日언론의 '한국정부, 北김여정 방미 주선 추진'.. 사실 무근" /조선일보
외교부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미국 방문 주선을 도모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0국감] 시작부터 신경전...與 "공무원 피살 언급 부적절" vs 野 "당연히 다뤄야" /뉴스핌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외통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성길,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아니다"…'철저한 은거' 왜? /한겨레
여러 언론 매체는 '조 전 대리대사의 한국행'을 두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거나 "남북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형 사건"이라고 성격 규정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황장엽 이후 최고위급 망명'이라는 성격 규정은 이미 알려진 점에 비춰봐도 사실에 어긋난다.

망명 조성길, 태영호처럼 北 비판 공개 활동 나설까 /한국일보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향후 공개 활동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재직하다 망명한 뒤 정치판에 뛰어든 태영호 국민의 힘 의원처럼 김정은 체제 비판에 공개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 더욱 크다.

[단독]국방부, 軍史편찬소 동원 '軍치부 조사 TF' 운영 /문화일보
국방부가 산하 군사(軍史)연구기구인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 연구원 등이 대거 동원돼 군의 부정적 역사와 치부를 부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TF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장관의 지시로 2018년 7월 구성돼 정경두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6월 30일까지 1년가량 운영됐다. 적폐청산이라는 정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훼손한 일탈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남편 여행 출국 경위 떠나 송구"…강경화, 국감서 고개 숙여 /한국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국민들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해외여행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이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공수처장 추천위, 국감 종료일까지 野 위원 추천 안하면 단독 구성"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종료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국감 종료까지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 설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측 대납 의혹…"정산 조치할 것"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종로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6일)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부산시장 나가라" 김종인이 권했다는 초선 3인 / 조선일보
야권이 내년 4·7 재보궐 선거를 6개월 앞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재보선 기획단 발족을 예고한 가운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측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잠행하던 인사들도 내년 재보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을 내다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희숙 "文정부 펑펑 쓰고 차기 정부서 줄여라? 내로남불" / 중앙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실현 가능성도 문제지만 원칙과 염치가 없는 게 더 문제"라고 적었다.

한기호 "대통령도 오물" 표현에… 민주 "막말정치 중단하라"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대통령도 오물쓰레기' 발언을 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은 백해무익한 막말 정치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에게 말과 글은 무기와도 같다. 잘못 쓰게 되면 언제든 자신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영호 "조성길, 딸 북에 두고 와…집중 조명 자제했으면" / 한겨레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우리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낙연 "BTS 병역문제 말 아껴라" 함구령 내렸지만···김두관은 "찬성" /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여권에서부터 요구가 나오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당내에 "말을 아끼길 바란다"며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 편치 못하고 본인도 원하는 일이 아니니 이제는 말을 아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北-추미애-강경화 등 격돌 / 문화일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여야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족 문제 등을 놓고 20일간 격전을 펼칠 예정이다.

[단독] 김용민에 이어 신동근도.. '고발' 남발하는 與 의원들 / 쿠키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고발' 바람이 매섭다.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신동근 의원 측도 박종진 전 앵커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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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매각 절차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TBC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를 본격화한다. JTBC는 28일 "금일 서울회생법원이 당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JTBC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사진은 JTBC스튜디오 일산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JTBC는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 첫 단계로 채권단 협의를 위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거쳤다. JTBC는 "이후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JTBC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JTBC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에 따른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JTBC 입장 전문. JTBC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매각 절차에 본격 돌입합니다. 오늘 서울회생법원이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JTBC는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 첫 단계로 채권단 협의를 위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입니다. 앞으로 JTBC는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ice09@newspim.com 2026-08-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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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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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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