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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정찬민 의원 "예고된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3년 만에 최대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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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원 사립유치원 257개…2016년 56개소에서 4배 이상 급증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추진하면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최근 3년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롭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에 따르면 폐원 유치원은 2016년 56개소에서 지난해 257개소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앞서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아교육 공정성 및 국가 책무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18년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학부모대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leehs@newspim.com

정북 계획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은 2016년 대비 163개소 증가한 4859개소로 집계됐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313개소가 줄어든 3978개소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이 줄면서 유치원 교사는 줄고, 기간제교사는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는 3만1071명으로 2016년보다 3253명 감소했다.

기간제교사 수는 2016년 2936명에서 지난해 38%(1131명) 증가한 406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규교원은 692명 줄어든 4만9295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8%로 애초 정부가 세운 목표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오히려 늘었고, 감소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며 "폐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취업 알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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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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