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오늘부터 '최대 격전지' 국방위 국감…秋 아들·피격 공무원 쟁점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8:52

증인·참고인 채택 놓고 여야 간 잡음
우여곡절 끝 결국 증인 없이 진행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복무 논란부터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진상 규명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8일에는 합동참모본부, 13일에는 병무청, 15~16일에는 육·해·공군본부, 20일에는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이후 26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秋 아들·北 피살 공무원 사건 쟁점 놓고 극심한 공방 예고

여야는 벌써부터 국감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국감 증인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 여러 증인,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렬됐다. 결국 국방위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없지만, 가장 먼저 7일에 진행되는 국방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정부-야당 간 격렬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군 당국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사망 공무원에 대해선 "자진 월북 추정"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날 국감에서도 군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은 반발하면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 열병식 당시 등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합참 국감선 北 열병식·신형무기 공개 여부에 초점

이어 8일에 진행되는 합참 국감에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동향과 열병식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신형 무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외부 세계에 북한이 핵무기력을 양적·질적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CBM 같은 신형 무기보다는 이런 무기를 운반할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열병식에서 미사일 보다는 신형 미사일 이동 차량 공개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라며 "미사일은 직접 발사하지 않는 이상 외부 관객들이 모조품으로 치부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반면 신형 미사일 이동차량 공개는 실제 북한이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후보자 신분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신포조선소에서는 태풍 이후 정비활동이 진행 중이며, 정비활동 종료시 단기간 준비로 사출장비를 이용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신형 SLBM을 탑재하기 위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곳이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2020.09.23

◆ BTS 병역특례·KFX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문제도 쟁점될 듯

이밖에 13일 병무청 국감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20일 방사청 국감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관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예술‧체육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 특기자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BTS 병역특례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병무청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KFX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기준으로 5000억원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총 사업비 8조여원 중 20%인 1조7000여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시제기 출고를 목표로 지난달 초부터 최종조립에 돌입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방사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될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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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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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