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결국 증인 없이 진행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복무 논란부터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진상 규명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후 8일에는 합동참모본부, 13일에는 병무청, 15~16일에는 육·해·공군본부, 20일에는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감을 이어간다. 이후 26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 秋 아들·北 피살 공무원 사건 쟁점 놓고 극심한 공방 예고
여야는 벌써부터 국감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국감 증인을 놓고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그리고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 여러 증인,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결렬됐다. 결국 국방위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없지만, 가장 먼저 7일에 진행되는 국방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논란과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놓고 여야 간, 그리고 정부-야당 간 격렬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군 당국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사망 공무원에 대해선 "자진 월북 추정"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날 국감에서도 군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야당은 반발하면서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 합참 국감선 北 열병식·신형무기 공개 여부에 초점
이어 8일에 진행되는 합참 국감에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동향과 열병식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신형 무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국내외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미림비행장과 김일성광장 등에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외부 세계에 북한이 핵무기력을 양적·질적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CBM 같은 신형 무기보다는 이런 무기를 운반할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열병식에서 미사일 보다는 신형 미사일 이동 차량 공개 여부가 더 중요한 요소"라며 "미사일은 직접 발사하지 않는 이상 외부 관객들이 모조품으로 치부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반면 신형 미사일 이동차량 공개는 실제 북한이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열병식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후보자 신분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신포조선소에서는 태풍 이후 정비활동이 진행 중이며, 정비활동 종료시 단기간 준비로 사출장비를 이용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신형 SLBM을 탑재하기 위한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곳이다.
◆ BTS 병역특례·KFX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문제도 쟁점될 듯
이밖에 13일 병무청 국감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20일 방사청 국감에서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 관련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예술‧체육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중문화예술 특기자를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BTS 병역특례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병무청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KFX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는 지난 7월 기준으로 5000억원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FX 총 사업비 8조여원 중 20%인 1조7000여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시제기 출고를 목표로 지난달 초부터 최종조립에 돌입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방사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될 전망이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