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감 앞둔 금감원, 이번주 '키코 은행협의체' 또 만난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7:52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5:33

지난달 이어 이번주 수, 목요일 중 2차 회의
"1~2달 시한 다시 제안, 검토 아닌 결론" 당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협의체에 참여하는 은행들과 또 한번 만난다. 지난달에 이어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 협의체를 만나 키코 자율배상 협조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은행 협의체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하고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 등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키코 자율배상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9.21 pangbin@newspim.com

금감원은 지난달 11일에도 은행 협의체와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금감원은 "9월 말까지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책임있는 은행으로서 (자율배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최종결정 시한을 10월 초로 연장해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자 긍정적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또 한번 만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금감원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윤석헌 금감원장은 키코와 관련해 여러 의원들로부터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에 나선지 1년 이상이 경과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냐", "금감원이 키코 사태에만 집중해서 DLF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 등의 질의를 받았다. 올해도 몇몇 의원실에서 키코 사건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윤 원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2013년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했고, 작년 말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분쟁조정이 진행됐다. 윤 원장은 키코를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분쟁조정을 올해의 성과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불수용하면서 자율배상을 유도하는 은행 협의체가 출범했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결정시한을 다시 줄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검토만 말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결론을 내달라고 제안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키코가 불완전판매만 일부 책임 있다는 판결로 마무리됐고(2013년 대법원), 소멸시효도 지나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자율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탓에 금감원도 키코 배상을 강제하지 못한다. 

키코 자율배상 논의 대상은 145개 기업이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