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수사부서 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수본 신설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비해 통제 및 견제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국수본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 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이 담당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서 국수본에 안보수사국을 두기로 했다.

국수본이 각종 범죄 수사는 물론이고 간첩 수사 등 국가 안보 관련 수사까지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국수본 도입 목적"이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와 권한 남용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견제 장치도 동시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수본부장을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보임하고 개방직이지만 3년 임기를 보장하되 국수본부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법상 조항이 있다"며 "국수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수본 설치를 담은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청 내 국수본 설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