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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8:11

연휴 끝난 일상 첫날…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열고 민심 점검
방역 지침에도 요트 사러 간 강경화 남편, 여야 막론 비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7일 시작, 추미애 아들·北 공무원 피살 핵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5일 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연휴 이후 민심 파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 북한이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아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공무원의 월북 여부와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 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강경화 장관은 사과했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정쟁의 거리가 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 동안 열리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협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만남에서 코로나19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서 주목됩니다. 대선 '킹 메이커'를 자임하고 있는 김 전 대표와 김 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추석 이후 민심 점검 나선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민심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연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국민들에게 권고했던 만큼, 코로나19 상황 점검과 함께 연휴 이후의 민심 점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이효재 명예교수 별세에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 바쳐"/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별세한 '여성운동계의 대모' 고(故) 이효재(96)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관련해 "선생님의 삶에 큰 존경을 바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효재 선생님은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이며, 민주화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공동조사 요구에 대답 않는 북한… 공무원 피살사건 '미궁'되나/국민일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 요청에 북한이 1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월북 시도 여부와 이씨를 사살한 이유, 이씨의 시신 소재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북한이 끝까지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트 사러 미국行" 강경화 남편…논란 속 결국 '블로그' 폐쇄/헤럴드경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여행경보를 무시한 채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남편을 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정치권 안팎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해외여행 취소를 당부해온 외교부 수장의 가족이 해외여행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포천 육군부대 12명 코로나 집단감염…"맛·냄새 못 느껴"/머니투데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와 간부 등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
4일 뉴스1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부대 내에서 병사 3명이 맛과 냄새를 못 느끼는 증상으로 양주국군병원과 국군수도병원에서 잇따라 검사 받은 뒤 이날 오전 7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단독] 국내 탈석탄, 해외 친석탄… 文정부 자가당착 오늘 결론/조선일보
정부가 5일 베트남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전력(한전)이 5일 오후 1시 이사회를 열고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간 주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업 강행 의사를 드러내 이미 한전 이사회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금주의 정치권] 21대 국회 첫 국감 '막 오른다'…'北 총격·秋 아들' 공방 예고/뉴스핌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주 시작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열린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특혜 논란, 국민의힘 출신 박덕흠 무소속의원의 이해충돌논란 등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태년·주호영, 연휴 마지막날 '깜짝 회동'…"민생문제 협력"/머니투데이
여야 원내대표가 4일 만나 정기국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대북규탄결의안과 공정경제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정기국회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8일 김무성과 회동…국민의힘, 여의도시대 복귀(종합)/이데일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마포포럼'(더 좋은 세상으로)에 강사로 나선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 전 대표를 만나는 김 위원장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동아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승부처는 내년 4월 보선"… 與 '도덕성' 野 '인물난' 고심/서울경제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의 흐름을 점검한 여야는 결국 승부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결정 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추미애 장관 논란, 북한의 공무원 사살 사건과 같은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와 차기 정권 향배는 서울·부산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에서 비로소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독] 법원 이어 '김창룡 경찰청'도 與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조선일보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또한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 '김창룡 경찰청'마저 난색을 보이는 셈이다.

광화문엔 4㎞ 차벽…놀이공원·쇼핑몰은 북적인 개천절/중앙일보
추석 연휴 기간인 3일 개천절 집회에 등장한 경찰 차 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차 벽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 없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인데도 문재인식 독재의 상징인 '재인산성'을 쌓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등장한 '명박산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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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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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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