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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25일 오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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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거래소 법적 지위 인정 법안 제출...특정 ICO 허용도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 200억 달러 돌파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코너웨이 미 하원 의원이 24일(현지 시간)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 2020년(DCEA)'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연방 법 틀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적용되고, 상품 교환법에 따라 상품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 미 연방 관할권 내에서 인정되며, 49개 주에서 따로 화폐 전송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이 정의하는 거래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에 따라 명확한 유형의 토큰의 경우 ICO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규제가 효율적으로 통합되고, 토큰 발행자들에게 법적 명확성을 부여해, 법을 준수하는 거래소의 진입 장벽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2년까지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과 협력해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 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고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2018년 유럽연합은 블록체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을 맺고, 국경 간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BSI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유럽 내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여 국가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 200억 달러 돌파
코인데스크가 코인메트릭스를 인용,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25일 전했다. 지난 5월 100억 달러 돌파 이후 4개월여 만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투자자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디파이로 인한 스테이블코인 수요 급증의 결과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트레이드블록 기관리서치 총괄 존 토다로는 "일부 거래소는 법정화폐 거래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코인메트릭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 채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을 채택했다. 해당 플랜은 디지털금융, 소액 결제, 암호화자산 입법 제안 등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자본, 투자자 권익, 규제 측면에서 보다 엄격히 규정을 준수하고 발행액 500만 유로(58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국가 관할 유관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암호화 자산 발행인은 의무적으로 백서를 공개해야 한다. 단 12개월 기준 암호화 자산 발행액 100만 유로(110만 달러) 이하 중소업체의 경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해당 위원회는 "이번 디지털 금융 패키지 플랜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당국의 첫 입법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신은 EC가 2022년까지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中 관영 통신사 산하 미디어 "암호화폐, 올해 가장 주목받는 자산"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가 발행하는 참고신문(参考消息)이 24일 블룸버그 통신발 '암호화폐, 올해 최고로 주목받는 자산이 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디어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금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 전세계 투자자 관심이 고조되면서 암호화폐가 가장 주목받는 금융 투자 상품이 됐다. 특히 글로벌 코로나 확산 속 암호화폐가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실물경제 침체 속 온전히 '가상'의 '무형'적인 자산이 선방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BTC) 독과점 구도가 두드러졌지만, 올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디파이) 등 세부 분야가 급성장을 이루면서 이에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이 강세를 기록, 주요 알트코인 성장세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연초 이래 블룸버그 갤럭시 암호화폐 지수(BGCI)는 65% 상승, 글로벌 증시, 채권 시장, 원자재, 금 수익률을 넘어섰다.

◆SEC 전문 위원 "비트코인 ETF 출시 할 만큼 시장 성숙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문위원이 워싱턴 변호사 협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장기간 지속된 SEC의 비트코인 ETF 출시 저지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비트코인만이 ETF 기반 자산으로 취급하기에 변동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를 뒤돌아 볼 때, 많은 상품들이 지저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면서 그는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돈들이 몰려있고, 수준높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시장에 새로운 것을 만들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부연했다. 헤스터 위원은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다.

◆글래스노드, 유니스왑 탈중앙화·토큰 락업 관련 의혹 제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래스노드가 유니스왑의 탈중앙화에 의혹을 제기하며 유니스왑 팀이 UNI 토큰 베스팅(락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오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유니스왑 팀, 투자자, 어드바이저는 전체 UNI의 40%를 할당 받았다. 이중 투자자, 어드바이저가 21.51%를 할당 받았다. 그러나 4년에 걸친 해당 토큰 물량 배분 스케줄이 부재하며, 팀과 투자자 토큰은 락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어 팀과 투자자에게 할당된 토큰은 현재 이체 제한이 없는 일반 이더리움 주소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글래스노드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UNI 공급량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규칙을 언급하며 유니스왑 거버넌스 또한 비판했다. 모든 공급량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 순환 공급량의 8%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 시점에서 거버넌스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이낸스 뿐으로 보인다며 커뮤니티 주도의 거버넌스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는 유니스왑에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포브스 칼럼니스트 "ETH,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 크지 않다"
크리스토퍼 브루킨스 포브스 칼럼니스트가 "디파이와 NFT의 강력한 성장세가 이더리움에게는 양날의 검"이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정체되고, 거래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비용과 느린 처리 속도는 새롭게 디파이와 NFT가 유입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한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같은 수요 정체와 미 대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다음 불마켓까지는 상승 공간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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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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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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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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