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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25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1:25

美 의회, 거래소 법적 지위 인정 법안 제출...특정 ICO 허용도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 200억 달러 돌파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코너웨이 미 하원 의원이 24일(현지 시간)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 2020년(DCEA)'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연방 법 틀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적용되고, 상품 교환법에 따라 상품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 미 연방 관할권 내에서 인정되며, 49개 주에서 따로 화폐 전송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이 정의하는 거래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에 따라 명확한 유형의 토큰의 경우 ICO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규제가 효율적으로 통합되고, 토큰 발행자들에게 법적 명확성을 부여해, 법을 준수하는 거래소의 진입 장벽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2년까지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과 협력해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 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고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2018년 유럽연합은 블록체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을 맺고, 국경 간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BSI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유럽 내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여 국가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 200억 달러 돌파
코인데스크가 코인메트릭스를 인용,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25일 전했다. 지난 5월 100억 달러 돌파 이후 4개월여 만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투자자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디파이로 인한 스테이블코인 수요 급증의 결과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트레이드블록 기관리서치 총괄 존 토다로는 "일부 거래소는 법정화폐 거래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코인메트릭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 채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을 채택했다. 해당 플랜은 디지털금융, 소액 결제, 암호화자산 입법 제안 등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자본, 투자자 권익, 규제 측면에서 보다 엄격히 규정을 준수하고 발행액 500만 유로(58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국가 관할 유관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암호화 자산 발행인은 의무적으로 백서를 공개해야 한다. 단 12개월 기준 암호화 자산 발행액 100만 유로(110만 달러) 이하 중소업체의 경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해당 위원회는 "이번 디지털 금융 패키지 플랜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당국의 첫 입법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신은 EC가 2022년까지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中 관영 통신사 산하 미디어 "암호화폐, 올해 가장 주목받는 자산"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가 발행하는 참고신문(参考消息)이 24일 블룸버그 통신발 '암호화폐, 올해 최고로 주목받는 자산이 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디어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금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 전세계 투자자 관심이 고조되면서 암호화폐가 가장 주목받는 금융 투자 상품이 됐다. 특히 글로벌 코로나 확산 속 암호화폐가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실물경제 침체 속 온전히 '가상'의 '무형'적인 자산이 선방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BTC) 독과점 구도가 두드러졌지만, 올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디파이) 등 세부 분야가 급성장을 이루면서 이에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이 강세를 기록, 주요 알트코인 성장세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연초 이래 블룸버그 갤럭시 암호화폐 지수(BGCI)는 65% 상승, 글로벌 증시, 채권 시장, 원자재, 금 수익률을 넘어섰다.

◆SEC 전문 위원 "비트코인 ETF 출시 할 만큼 시장 성숙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문위원이 워싱턴 변호사 협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장기간 지속된 SEC의 비트코인 ETF 출시 저지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비트코인만이 ETF 기반 자산으로 취급하기에 변동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를 뒤돌아 볼 때, 많은 상품들이 지저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면서 그는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돈들이 몰려있고, 수준높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시장에 새로운 것을 만들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부연했다. 헤스터 위원은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다.

◆글래스노드, 유니스왑 탈중앙화·토큰 락업 관련 의혹 제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래스노드가 유니스왑의 탈중앙화에 의혹을 제기하며 유니스왑 팀이 UNI 토큰 베스팅(락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오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유니스왑 팀, 투자자, 어드바이저는 전체 UNI의 40%를 할당 받았다. 이중 투자자, 어드바이저가 21.51%를 할당 받았다. 그러나 4년에 걸친 해당 토큰 물량 배분 스케줄이 부재하며, 팀과 투자자 토큰은 락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어 팀과 투자자에게 할당된 토큰은 현재 이체 제한이 없는 일반 이더리움 주소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글래스노드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UNI 공급량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규칙을 언급하며 유니스왑 거버넌스 또한 비판했다. 모든 공급량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 순환 공급량의 8%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 시점에서 거버넌스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이낸스 뿐으로 보인다며 커뮤니티 주도의 거버넌스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는 유니스왑에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포브스 칼럼니스트 "ETH,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 크지 않다"
크리스토퍼 브루킨스 포브스 칼럼니스트가 "디파이와 NFT의 강력한 성장세가 이더리움에게는 양날의 검"이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정체되고, 거래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비용과 느린 처리 속도는 새롭게 디파이와 NFT가 유입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한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같은 수요 정체와 미 대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다음 불마켓까지는 상승 공간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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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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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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