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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25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1:25

美 의회, 거래소 법적 지위 인정 법안 제출...특정 ICO 허용도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 200억 달러 돌파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코너웨이 미 하원 의원이 24일(현지 시간)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 2020년(DCEA)'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연방 법 틀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적용되고, 상품 교환법에 따라 상품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 미 연방 관할권 내에서 인정되며, 49개 주에서 따로 화폐 전송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법안이 정의하는 거래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디지털 상품 거래소 법안에 따라 명확한 유형의 토큰의 경우 ICO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규제가 효율적으로 통합되고, 토큰 발행자들에게 법적 명확성을 부여해, 법을 준수하는 거래소의 진입 장벽이 낮춰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2년까지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과 협력해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 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사용 사례를 테스트하고 2022년까지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2018년 유럽연합은 블록체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EBP)'을 맺고, 국경 간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지원할 '유럽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EBSI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유럽 내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여 국가가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 200억 달러 돌파
코인데스크가 코인메트릭스를 인용, 전체 스테이블코인 가치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25일 전했다. 지난 5월 100억 달러 돌파 이후 4개월여 만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투자자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디파이로 인한 스테이블코인 수요 급증의 결과라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트레이드블록 기관리서치 총괄 존 토다로는 "일부 거래소는 법정화폐 거래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코인메트릭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 채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디지털금융 패키지 플랜을 채택했다. 해당 플랜은 디지털금융, 소액 결제, 암호화자산 입법 제안 등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자본, 투자자 권익, 규제 측면에서 보다 엄격히 규정을 준수하고 발행액 500만 유로(580만 달러) 이상일 경우 국가 관할 유관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암호화 자산 발행인은 의무적으로 백서를 공개해야 한다. 단 12개월 기준 암호화 자산 발행액 100만 유로(110만 달러) 이하 중소업체의 경우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해당 위원회는 "이번 디지털 금융 패키지 플랜은 암호화 자산에 대한 당국의 첫 입법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신은 EC가 2022년까지 유럽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中 관영 통신사 산하 미디어 "암호화폐, 올해 가장 주목받는 자산"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가 발행하는 참고신문(参考消息)이 24일 블룸버그 통신발 '암호화폐, 올해 최고로 주목받는 자산이 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디어는 "암호화폐가 '탈중앙화 금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올해 전세계 투자자 관심이 고조되면서 암호화폐가 가장 주목받는 금융 투자 상품이 됐다. 특히 글로벌 코로나 확산 속 암호화폐가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실물경제 침체 속 온전히 '가상'의 '무형'적인 자산이 선방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BTC) 독과점 구도가 두드러졌지만, 올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디파이) 등 세부 분야가 급성장을 이루면서 이에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이 강세를 기록, 주요 알트코인 성장세가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연초 이래 블룸버그 갤럭시 암호화폐 지수(BGCI)는 65% 상승, 글로벌 증시, 채권 시장, 원자재, 금 수익률을 넘어섰다.

◆SEC 전문 위원 "비트코인 ETF 출시 할 만큼 시장 성숙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문위원이 워싱턴 변호사 협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장기간 지속된 SEC의 비트코인 ETF 출시 저지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비트코인만이 ETF 기반 자산으로 취급하기에 변동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를 뒤돌아 볼 때, 많은 상품들이 지저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면서 그는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돈들이 몰려있고, 수준높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시장에 새로운 것을 만들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부연했다. 헤스터 위원은 임기는 오는 2025년까지다.

◆글래스노드, 유니스왑 탈중앙화·토큰 락업 관련 의혹 제기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래스노드가 유니스왑의 탈중앙화에 의혹을 제기하며 유니스왑 팀이 UNI 토큰 베스팅(락업)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오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유니스왑 팀, 투자자, 어드바이저는 전체 UNI의 40%를 할당 받았다. 이중 투자자, 어드바이저가 21.51%를 할당 받았다. 그러나 4년에 걸친 해당 토큰 물량 배분 스케줄이 부재하며, 팀과 투자자 토큰은 락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어 팀과 투자자에게 할당된 토큰은 현재 이체 제한이 없는 일반 이더리움 주소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글래스노드는 제안서를 제출하려면 UNI 공급량의 1%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규칙을 언급하며 유니스왑 거버넌스 또한 비판했다. 모든 공급량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 순환 공급량의 8%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 시점에서 거버넌스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이낸스 뿐으로 보인다며 커뮤니티 주도의 거버넌스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는 유니스왑에 코멘트를 요청했으나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포브스 칼럼니스트 "ETH,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 크지 않다"
크리스토퍼 브루킨스 포브스 칼럼니스트가 "디파이와 NFT의 강력한 성장세가 이더리움에게는 양날의 검"이라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정체되고, 거래 비용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비용과 느린 처리 속도는 새롭게 디파이와 NFT가 유입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제한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같은 수요 정체와 미 대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다음 불마켓까지는 상승 공간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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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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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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