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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재판, 11월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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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해 재수사 후 임직원 13명 기소
재판부 "11월 말 변론종결·12월 말 선고 희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임직원들의 1심 재판이 11월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재판에서 향후 심리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10월 말까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11월17일이나 24일에 변론종결기일을 가졌으면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종합 브리핑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미리 확정할 수는 없으나 재판부가 희망하는 예상하는 판결 선고기일은 12월29일 정도"라며 "추가 증거는 되도록 9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법정에서 현출되고 제출되는 증거를 통해서만 판결할 것이고 다른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새롭게 드러난 뒤 재수사 끝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납품업체 필러물산, 이마트 등 임직원들을 업체별로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물질 독성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폐 손상·천식 질환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제품 개발 당시 유해성을 알지 못했고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애경산업 등 판매업체 측도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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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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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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