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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3100만·사망 96만명..."미·유럽 억제책 강화"(21일 14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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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하락 불구 대출 기준 높여...강제 처분 위기"
"미·유럽 억제 강화..영국 위반자 최대 1만파운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100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 수는 총 9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2시2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96만698명을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102만8757명으로 조사됐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80만4814명 ▲인도 548만7580명 ▲브라질 454만4629명 ▲러시아 109만8958명 ▲페루 76만8895명 ▲콜롬비아 76만5076명 ▲멕시코 69만7663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6만1211명 ▲스페인 64만40명 ▲아르헨티나 63만136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9만9509명 ▲브라질 13만6895명 ▲인도 8만7882명 ▲멕시코 7만3493명 ▲영국 4만1866명 ▲이탈리아 3만5707명 ▲페루 3만1369명 ▲프랑스 3만1257명 ▲스페인 3만495명 ▲이란 2만4301명 등으로 보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9.21 bernard0202@newspim.com

◆ "미국 인종 간 주택 소유 격차 확대 우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종 간 주택 소유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기관들이 경기 악화에 따라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흑인의 주택 구입용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흑인이 코로나19로 건강과 고용 부문에서 백인보다 큰 피해를 받은 가운데 일부는 보유 주택마저 강제 처분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담보대출 이용가능지수는 올해 2월 대비 약 33% 떨어져 2014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들이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준은 높였다는 것이다. WSJ은 흑인들의 신용등급이 백인보다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대출 기준 강화는 흑인 구매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어반인스티튜트의 앨라나 맥카고 주택금융정책센터 부소장은 흑인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더 높은 잠재적인 장애물과 씨름하고 있다며, 이미 집을 소유 중인 흑인 사이에서도 압류 등 주택을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대출 상환 연기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미국·유럽서 억제책 다시 강화 움직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억제 정책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8일 감염이 의심되면 무상자라도 검사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지난 8월 말 무증상이라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무증상이라도 검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영국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최대 1만파운드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지방이 대상이다. 또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주는 21일부터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인근 37개 구역에 이동제한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교와 출근 등 필수적 활동을 제외하고 이동이 제한된다.

미국 아이오와 주의 주택가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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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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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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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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