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조합 설립 속도...코로나19는 '변수'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6:33

송파한양2차 조합설립총회 개최...추진위 구성 후 10년 만
내년부터 실거주 2년 적용...신반포2차‧압구정 재건축도 속도
코로나19 확산세 여전...조합설립 등 사업 일정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6‧17대책'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치면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다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은 변수로 꼽힌다. 감염 방지를 위해 총회 등 대면 행사 개최가 금지되면서 총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거쳐 또다시 커진다면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9.21 yooksa@newspim.com

◆송파한양2차 조합창립총회 마쳐...내달 조합인가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0일 재건축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1명, 이사 8명, 감사 2명, 대의원 80명을 선출했다. 재건축추진위는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87%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부는 이번 주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다음 주 송파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조합창립은 지난 2010년 7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 단지는 지난 3월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별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조합설립을 위해선 동별 동의율 50% 이상, 전체동의율 75% 이상이 각각 필요하다. 동별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해 구역 해제되는 듯 했으나, 서울시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이후 주민 참여로 동별 동의율이 확보되면서 이번 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17년째 재건축추진위에 머물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2차도 다음 달 13일 조합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3년 9월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민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동의서 확보에 나선지 2주 만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 단지들이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이 붙었다. 속도가 가장 빠른 압구정5구역(한양1‧2차)는 이미 80%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도 조합설립 요건인 75%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었다. 압구정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 현대9‧11‧12차), 3구역(구현대, 현대1~7‧10‧13‧14차)도 50~70% 동의율로 주민 동의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한 재개발 사업장의 정기총회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9.21 sun90@newspim.com 

◆연말 다가오는데 코로나19 확산 여전...사업 지연 우려

다만 코로나19 확산은 각 단지별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수 인원이 모이는 총회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4분기(7~9월)를 앞두는 등 연말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지만, 추가 확진자는 계속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는 커지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조합원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위해선 50% 이상 출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는 등 대면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와 25개 구청도 최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총회 등 대면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파한양2차는 지난 2월말부터 조합창립총회 개최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7개월 넘게 일정이 지연됐다. 더 이상 일정을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건축추진위는 서울 한 야외주차장에서 참여 주민들이 차랑에 탑승한 채로 투표하는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말까지 드라이브인 총회를 진행하려는 조합이 몰릴 경우, 다수 차량을 수용할 만한 장소 섭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총회 의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합원 등의 전자투표는 총회에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법률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2월 공포 이후 내년 3월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