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08:19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08:19

문대통령, 첫 청년의날 기념식서 공정 37번 언급…공정 화두
'당 쇄신' 이낙연 대표 의지, 김홍걸 50시간 만에 제명
국민의힘 '국방부, 추방부냐' VS 민주당 "박덕흠 의원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목마른 공정이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있었던 지난 19일 첫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무려 37번이나 말한 것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조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20대 청년층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연결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도 미지수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 대표 보고까지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모두 걸린 시간이 50시간 남짓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낙연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공개된 이날 자료와 관련해 야당은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추방부'냐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인데요. 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관련 정치권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이후 SNS를 통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사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미래 청년분들께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오늘 방탄소년단이 전달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한 청년이 시작되는 나이 19세를 상징한다. [사진=청와대] 2020.09.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인국공·秋아들·부동산에 분노한 청년…'공정' 37번 외친 文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얘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문대통령, 오늘 권력개혁 전략회의 주재…靑 "추미애 힘 실어주기 아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이다.

북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 발끈…"남한 평화타령은 구밀복검"/연합뉴스
북한은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남한의 평화타령은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르면 오늘 4성 장군 인사…ROTC출신 첫 육참총장 나올 듯/중앙일보
지난 18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르면 21일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백인 자리는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다.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인철 전 공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뒤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곧 취임할 예정이다.

日 스가, 취임 나흘만에 트럼프와 정상통화…文과는 언제?/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섰지만, 정작 한국은 언급을 회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단독]'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무산 위기/이데일리
군 당국의 '말 바꾸기'와 업체에 대한 '강요'로 육군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품질검사 용역 계약을 위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존 독일 변속기를 계속 적용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본색… 총리 퇴임 사흘만에 야스쿠니 참배/동아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사흘 만인 19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총리였던 2013년 12월 이곳을 찾아 거센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후 참배를 자제했으나 '현직 총리' 타이틀을 벗자마자 또 참배해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독]김홍걸 해명전화 받고도 제명했다, 이낙연의 읍참마속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일컬어 "강력한 자성의 조치"(신영대 대변인)라고 했다. 결정이 빨랐고 강도가 예상보다 세긴 했다.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대표 보고까지 만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 불과 50시간만에 제명 의결이 이뤄진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민주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단독]국방부 자료에 野발칵 "秋아들 해명문건 검찰 줬다"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 명의 건설사, 피감기관서 1천억대 공사수주 의혹 / 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서 수천억원 규모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이재명 식견 얕다"… 李 "공개토론 하자" /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장애 도지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찬성한 '공정거래 3법'…당 상임위 11명중 9명 유보·반대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의 견해는 대부분 유보적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개별 법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석 밥상 노린 국민의힘 '혁신'…당 색상 발표부터 '삐걱'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새 당 색상 발표를 하루 미뤘다.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빨강·파랑·노랑 3가지 색깔을 혼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20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해피핑크'를 그대로 써야 한다는 이견이 잇따르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새 당사 현판식을 하는 등 추석 전 '새 외관'을 갖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김종인표 개혁'을 빛바래게 하는 움직임들도 잇따르고 있다.

[단독] 국정원 조사권 유지 카드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벽 넘나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협상 카드를 마련, 내부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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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