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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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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첫 청년의날 기념식서 공정 37번 언급…공정 화두
'당 쇄신' 이낙연 대표 의지, 김홍걸 50시간 만에 제명
국민의힘 '국방부, 추방부냐' VS 민주당 "박덕흠 의원직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장 목마른 공정이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 있었던 지난 19일 첫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공정'을 무려 37번이나 말한 것이 한 주를 여는 월요일 조간에서 이슈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20대 청년층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연결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화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도 미지수여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 대표 보고까지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모두 걸린 시간이 50시간 남짓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낙연 대표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추 장관의 아들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폭로로 공개된 이날 자료와 관련해 야당은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추방부'냐고 일갈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교통위 소속인 박 의원이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게 수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인데요. 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관련 정치권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이후 SNS를 통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지사의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미래 청년분들께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고 있다.오늘 방탄소년단이 전달한 선물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19년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한 청년이 시작되는 나이 19세를 상징한다. [사진=청와대] 2020.09.1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인국공·秋아들·부동산에 분노한 청년…'공정' 37번 외친 文대통령/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얘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시절 특혜 의혹 등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문대통령, 오늘 권력개혁 전략회의 주재…靑 "추미애 힘 실어주기 아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후 1년 7개월 만이다.

북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 발끈…"남한 평화타령은 구밀복검"/연합뉴스
북한은 21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방안을 논의한 것을 두고 "남한의 평화타령은 구밀복검(口蜜腹劍·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르면 오늘 4성 장군 인사…ROTC출신 첫 육참총장 나올 듯/중앙일보
지난 18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르면 21일 4성 장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백인 자리는 육군참모총장과 공군참모총장이다. 서욱 전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원인철 전 공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뒤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곧 취임할 예정이다.

日 스가, 취임 나흘만에 트럼프와 정상통화…文과는 언제?/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섰지만, 정작 한국은 언급을 회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단독]'이랬다 저랬다' 방사청, K2전차 변속기 국산화 무산 위기/이데일리
군 당국의 '말 바꾸기'와 업체에 대한 '강요'로 육군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품질검사 용역 계약을 위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존 독일 변속기를 계속 적용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본색… 총리 퇴임 사흘만에 야스쿠니 참배/동아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퇴임 사흘 만인 19일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현직 총리였던 2013년 12월 이곳을 찾아 거센 비판을 받았던 그는 이후 참배를 자제했으나 '현직 총리' 타이틀을 벗자마자 또 참배해 극우 성향을 드러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단독]김홍걸 해명전화 받고도 제명했다, 이낙연의 읍참마속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일컬어 "강력한 자성의 조치"(신영대 대변인)라고 했다. 결정이 빨랐고 강도가 예상보다 세긴 했다. 윤리감찰단 출범부터 당대표 보고까지 만 이틀, 이후 최고위 의결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 불과 50시간만에 제명 의결이 이뤄진 배경에는 취임 전부터 "민주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단독]국방부 자료에 野발칵 "秋아들 해명문건 검찰 줬다"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 명의 건설사, 피감기관서 1천억대 공사수주 의혹 / 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덕흠(3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 회사를 통해 피감 기관들에서 수천억원 규모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이재명 식견 얕다"… 李 "공개토론 하자" / 동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는 단점이 크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설전을 이어가며 '전선'을 넓혔다. 이 지사는 자신을 '희대의 분노조절장애 도지사'라고 비난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가 하면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임대료 분쟁 조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찬성한 '공정거래 3법'…당 상임위 11명중 9명 유보·반대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의 견해는 대부분 유보적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소신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개별 법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정기국회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추석 밥상 노린 국민의힘 '혁신'…당 색상 발표부터 '삐걱'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새 당 색상 발표를 하루 미뤘다. 지난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빨강·파랑·노랑 3가지 색깔을 혼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20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해피핑크'를 그대로 써야 한다는 이견이 잇따르면서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새 당사 현판식을 하는 등 추석 전 '새 외관'을 갖추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김종인표 개혁'을 빛바래게 하는 움직임들도 잇따르고 있다.

[단독] 국정원 조사권 유지 카드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벽 넘나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협상 카드를 마련, 내부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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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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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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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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