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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 난 전경련에 한 발 물러선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구체적 내용 뜯어보겠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6:06

지난 15일 전경련 요청으로 비공개 긴급회동
전경련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안 막아달라"
김종인 "與, 법안 처리 밀어붙이는 의도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요청한 비공개 긴급 면담에서 "공정경제 3법의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겠다"고 언급, 당초 법안 처리 찬성 입장에서 여당과의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여당의 법안 처리에 공조하는 것이 아닌, 전경련 등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쟁점 하나하나가 기업과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 여당의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당 내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화되는 양상이어서 김 위원장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의 요청으로 김 위원장과 비공개 긴급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전체적인 법 개정의 취지는 찬성이지만, 야당이 기업들의 상식적인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전경련이 긴급하게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재계와 기업인들은 공정경제 3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저희 당 정강·정책에 명시한 경제민주화와 뜻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포장은 '경제민주화'로 했지만, 진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인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종인 위원장도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기 보다 경제민주화라는 원칙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부응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부합되는 것이라면 논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도 기업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주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작정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 사이에 가교가 되는 기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 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가진 상인과의 현장 간담회 후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마다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해 여당이 기대하는 순항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당 내 의견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경제민주화 :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다.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이에 경제민주화에 관한 정책은 대부분 기업들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개정하며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했다.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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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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