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김종인에 힘 싣는 장제원 "공정경제 3법,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6:48

"국민의힘, 경제민주화 당 핵심가치로 내세워"
"정치·경제 권력, 견제와 균형 사라지면 독선 횡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오히려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한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지를 두면서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당 내 갑론을박을 야기한 상황에서 그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장 의원은 그간 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바 있어, 그의 공정경제 3법 찬성 주장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장제원 페이스북]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관계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안 된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경제민주화 가치를 당의 핵심가치로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선명한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다중대표소송제가 시행되면 주주들은 총수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며 "재계에서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과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궁색한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게 설계돼 있다.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주주권을 도입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1%, 상장회사는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싶어도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지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의 권한을 쉽게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개입이 걱정이라면 주식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의사결정과 집행과 감독을 분리하는 대주주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수단"이라며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기능마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가 그대로 쥐고 있다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권력이던 경제권력이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독선과 독단이 횡행(橫行)하고, 부정과 반칙이 싹트게 된다"며 "오너리스크(owner risk)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했던 약속이다. 거침없는 실천, 그것이 진취"라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