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지난 2012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관철해 내지 못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2020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관철해 낼지 지켜보겠다"며 "더 이상 오락가락한다면 '허장성세(虛張聲勢,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만 높인다는 뜻)'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못 박은 국민의힘을 향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재계가 발칵 뒤집히자 김 위원장 측 관계자가 나서 '원론적 수준에서 밝힌 것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제 3법'은 주주 권한 제고,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건 코로나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면한 후 재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기업 경영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할 보수정당 대표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률 개정작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총론적 관점에서 찬성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또 다시 오락가락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한 이상 경제권력에 맞서 재벌 개혁과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는 늘 '현재의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부패한 정치권력이 키워 온 막강한 경제권력의 기득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모든 것을 실현해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대기업들은 산업화 시대의 수많은 특혜 속에 성장해 지금은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으로 자리잡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권력으로 계열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소수 재벌 패밀리들의 한마디에 그룹 전체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아니다"면서 "이를 방치하고서는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재벌들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부를 대물림해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국민의힘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당의 주류적인 입장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정강·정책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용기를 내야 한다. '기득권 보호 정당', '재벌 옹호 정당'을 벗어나겠다는 구호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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