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장제원 "김종인, 경제민주화 관철해야…오락가락하면 허장성세"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09:36

"경제민주화, 정강·정책 핵심가치인 이상 주저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지난 2012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서 관철해 내지 못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2020년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관철해 낼지 지켜보겠다"며 "더 이상 오락가락한다면 '허장성세(虛張聲勢,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만 높인다는 뜻)'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못 박은 국민의힘을 향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재계가 발칵 뒤집히자 김 위원장 측 관계자가 나서 '원론적 수준에서 밝힌 것일 뿐'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제원 중앙선관위원 선출(조병현, 조성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공정경제 3법'은 주주 권한 제고, 대주주 견제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건 코로나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면한 후 재계에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기업 경영활동을 장려하고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할 보수정당 대표가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법률 개정작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힘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총론적 관점에서 찬성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또 다시 오락가락하는 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한 이상 경제권력에 맞서 재벌 개혁과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리는 늘 '현재의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부패한 정치권력이 키워 온 막강한 경제권력의 기득권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모든 것을 실현해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임은 분명하다"며 "대기업들은 산업화 시대의 수많은 특혜 속에 성장해 지금은 무소불위의 경제권력으로 자리잡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권력으로 계열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소수 재벌 패밀리들의 한마디에 그룹 전체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아니다"면서 "이를 방치하고서는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재벌들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부를 대물림해왔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국민의힘이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당의 주류적인 입장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정강·정책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용기를 내야 한다. '기득권 보호 정당', '재벌 옹호 정당'을 벗어나겠다는 구호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