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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2018년 이후 최소...기업 생산 줄자 특허권 지급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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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저작권 최초 흑자..K팝·K드라마 인기 덕
넷플릭스·유튜브 이용 확대로 외투 기업 적자↑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201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지급할 특허권료가 줄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넷플릭스와 유튜브 이용자 수가 늘면서 이들의 한국지사인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적자폭은 확대됐다.

[자료=한국은행]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적자는 7억5000만달러로 전년동기(8억8000만달러) 대비 축소됐다. 적자 규모는 상반기 기준 2018년 -5.1억달러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이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년전 14억5000만달러와 비교해 확대됐다. 화학제품 의약품 대기업의 상표권 지급은 증가하고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과 저작권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지급이 감소하면서 9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13억4000만달러)에 대비해 적자폭은 축소됐다. 올해 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으로 무역거래와 생산 활동이 크게 영향을 받은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특허권 사용료 지급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 관계자는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휴대폰과 반도체를 제조할 때 해외로 지급하는 특허권료가 있는데,  올 상반기엔 특허권 지급이 확실히 줄었다. 이는 생산활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들이 보통 1년에 한번 사용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지급시기가 약간만 밀려도 지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은 10억4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전년동기(7억4000만달러)와 비교해 흑자폭을 키웠다. 이중 문화예술저작권은 최초로 흑자로 전환됐다. 케이팝 인기와 더불어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드라마 판권 수출이 활발해진 영향이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작년 5000만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5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흑자(10억8000만달러) 전년동기대비 줄었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은 23억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확대됐다. 외국 IT 기업들의 한국 지사는 외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탓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외국에서 개발한 앱이나 플랫폼을 이용하면 한국 지사가 외국 본사에 지불할 금액이 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외투 중소·중견기업 적자는 증가 추세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지난해(-9억1000만달러)와 비교해 적자를 개선했다. 화학제품 의약품, 기타 운송장비가 적자를 보인반면 자동차 트레일러 전기전자제품이 흑자를 냈다. 정보통신업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증가하고 국내 게임회사의 수출이 줄면서 적자로 전환됐다.

서비스업은 5억5000만달러 적자를 내며 작년 7000만달러 흑자에서 적자전환했다.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이 각각 2억달러 이상 적자를 낸 영향이 작용했다.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18억5000만달러), 영국(-4억5000만달러), 일본(-2억2000만달러) 등 국가는 적자를 보였다. 반면, 중국(11억9000만달러), 베트남(9억5000만달러) 등은 흑자를 기록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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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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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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