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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추미애 아들 통역병 선발 특혜 부인 "軍, 청탁 안 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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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투명·공정하게 모든 것 관리"
"추미애 아들, 통역병 선발도 안 돼"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송기욱 기자 =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할 때 '그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에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은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정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청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서씨가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지원반에 복무할 당시(2016년~2018년)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2019년 전역)은 지난 1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평창 통역병 선발 당시와,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 등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해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내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서씨는 결과적으로 통역병에 선발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선발 여부와 무관하게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면 이는 '특혜'이고 '부정'이라며, 추 장관과 군을 질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입장을 통해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회적으로 특혜설을 부인했다.

정 장관도 '서씨가 통역병에 선발됐거나 통역병 선발에 위법한 절차가 진행됐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선발이 안 된 것은 잘 아실 것"이라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들께서도 군에 자녀들을 보내신 경험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군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청탁 유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군은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통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서 역시 우회적으로 특혜설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다른 장병들은 전화로 병가 연장 못해' 지적엔 "지휘관이 세심히 관리했어야…"

한편 정 장관은 '다른 장병들은 서씨처럼 전화로 병가 연장을 못 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 역시 정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우리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고있는 의무 복무를 하는 전 장병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라며 "그것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국방을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들이나 이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특혜나 불이익을 주면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 의원이 "모 장병이 서씨보다 더 큰 부상, 그러니까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나갔다가 연장하려고 하니까, '전화로는 안 된다. 들어와라'고 했다고 한다"며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질타하자 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때 그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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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능에 전파탐지기 도입된다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와 형사 대응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수단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해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수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엄정한 사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최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과 협의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며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오는 19일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총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하고 수험생 유의사항과 보도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 수능 당일에는 모든 시험실 앞에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제한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있다"며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도 각 대학에 대해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련 제재를 강화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의 검사 부담과 감독관의 판단·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최근 AI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이를 감독하실 선생님들의 부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개별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장과 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특징과 식별요령, 감독 세부요령 등을 담은 영상자료와 매뉴얼을 현장에 안내했다. 실물 스마트안경도 시도교육청에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 장관은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선생님들께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선량한 수험생이나 감독관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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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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