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일본 '스가 총리' 시대 개막...이제 관심은 '중의원 해산' 시기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8:02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8:02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후임을 결정하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압승을 거두며 당선됐다. 오는 16일 국회 지명 선거를 거쳐 제99대 일본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14일 치러진 총재 선거에서 스가 장관은 전체 유효표 534표 가운데 377표를 얻었다. 70%에 달하는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낙승을 거뒀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이 89표로 2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68표로 3위를 기록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두팔을 벌려 화답하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 국회의원에게 1인당 1표씩 394표(중의원 283표+참의원 111표),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연합회에 각 3표씩 할당된 지방 표 141표를 더해 총 535표가 주어졌다. 국회의원 표에서 기권이 1표 나오면서 총 투표 수는 534표였다.

개표 결과는 국회의원 표와 지방 표를 합산해 발표됐지만, 일본 언론들은 스가 장관이 의원 표 288표, 지방 표 89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의원 표는 당초 예상과 비슷한 73%, 지방 표는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며 63%를 가져갔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의원 79표, 지방 10표를 얻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방에서 42표를 얻었지만 의원 표는 26표를 얻는데 그쳤다.

신임 스가 총재는 즉시 당직 인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15일에는 간사장과 정조회장 등 당내 핵심 인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총리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16일 국회의 지명 선거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 자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절차에 불과하다. 16일이면 '스가 총리' 시대가 막을 열게 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0.09.14 goldendog@newspim.com

◆ '중의원 해산·총선' 시기에 관심 집중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는 총리 임기가 자민당 총재 임기와 같기 때문에 3년이다. 하지만 스가 신임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기 때문에 2021년 9월까지다.

이에 총재 선거 전부터 이번 총리는 1년짜리 잠정 정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스가 총재가 압도적인 지지로 선거에 승리하면서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원 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 표에서 60%가 넘는 득표를 하면서 민심의 지지도 확인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신임 스가 총리가 이 기세를 몰아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단행해 승리를 거둔다면 총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내년 9월 총재 선거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장기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차기 총리의 유력한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2020.09.01 goldendog@newspim.com

중의원 해산·조기 총선에 대한 얘기는 자민당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차기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13일 니가타(新潟)현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번 선거가 약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거론하며 "때문에 중의원 해산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곧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도 지난 9일 미국의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강연회에서 중의원 해산·총선 시기에 대해 다음 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내주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면 아마도 10월 중으로 중의원 해산·총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생각하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시기는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현직 각료가 중의원 해산·총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스가 총재는 조기 총선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8일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수습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논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는 꾸준히 조기 총선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지난 3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상황에 따라"라며 여운을 남겼고, 7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중의원 해산권은 총리가 갖고 있다. 총리가 해산한다고 하면 해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