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험설계사들 '언택트 불완전판매'에 떤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4:58

금융위, 코로나경보·심각시 비대면 계약 허용
불완전판매 문제시 책임 모호, 대면영업 선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비대면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대면 상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설명의무 부족 등으로 불완전판매 논란 발생시, 보험사 내부통제 문제와 설계사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는 물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도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대면상담에 대한 내부규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콜센터 빌딩. 2020.09.06 pangbin@newspim.com

보험업법 제95조2(설명의무 등)와 동법 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설계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서는 무조건 1회 이상 직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경계·심각 단계시 보험설계사의 비대면 영업을 허용했다. 관련 내용으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접수한 '비조치의견서'에 회신한 것. 비조치의견이란 현행 규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견이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는 '심각'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사회적거리두기2단계가 시행 중임에도 일선 보험사들이 대면상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비대면 방법(전화·온라인 메시지 등)으로 ▲약관 등 서류 전달 ▲자필서명 ▲상품설명 등 계약시 3대 의무사항 진행을 완벽하게 했음에도 최종 단계에서는 대면 상담 여부를 묻는 '경고창'이 뜨는 것. 이 경고창에 '대면 후 충분히 상담했다'는 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 상품 설계시 대면 상담 확인 여부를 묻는 경고창 이미지 2020.09.14 0I087094891@newspim.com

이처럼 보험사들이 비대면 영업이 가능함에도 대면 상담 여부를 체크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시스템 구축을 하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에는 보험설계사가 비대면 영업 원칙을 현재 텔레마케팅(TM) 채널 규제를 준용토록 했다. TM 규제에 따라 보험사는 표준상품설명서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중요내용을 설명, 녹취 후 보관해야 한다.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초기인 3월·4월 보험사는 표준상품설명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를 설계사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많은 모든 상품의 표준상품설명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없었다. 또 설계사도 이런 내용을 녹취, 보험사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업을 이해하지 못한채 내놓은 비조치의견서라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화로 영업하는 TM과 설계사는 그 성격이 다른데 같은 비조치의견서에 따르면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이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TM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대면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향후 금융당국의 검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비대면 영업을 진행하는 일부 설계사들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녹취하지 않거나 상품의 중요 내용이 누락될 수 있다. 향후 녹취록이 없어 문제가 되었었을 때 보험사가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시각이다.

세 번째는 불완전판매 문제시 설계사와의 책임여부가 모호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비대면으로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할 때 3대 의무사항(▲서류 전달 ▲자필서명 ▲상품설명) 중 약관 전달과 자필서명은 전자적 문서로 쉽게 증명된다. 그러나 상품설명은 증명이 안 될 수 있다.

청약 후 본사에서 '해피콜' 등을 진행,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 재차 확인한다. 그러나 이런 본사의 확인에도 일부 계약의 경우 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계사가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했다는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이때 비대면 판매는 보험사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대면으로 청약했다면 설계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계사의 비대면영업을 예외 허용했음에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면 판매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