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대출, '윤영찬 방지법' 발의..."네이버·카카오,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포털사업자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9일 발의됐다.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 파문으로 논란에 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응하는 이른바 '윤영찬 방지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이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이 다음 포탈사이트 메인에 바로 반영되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의 문구를 적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고,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 의원은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은 제외돼 있다.

언론사 뉴스의 80% 이상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법 적용 대상에는 빠져있는 것이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은 언론 행위로 인정됐다.

박대출 의원은 "국민 여론형성에 포털의 뉴스 편집 영향력은 막대하다"며 "포털뉴스 조작 방지법을 통해 포털도 법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언론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포털 뉴스의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