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태릉‧과천주민 반발에도 차질없이 공급...무산되는 일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1

"교통대책‧청시이전계획 수립 후 사전청약 계획 발표"
"주민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8일 발표한 사전청약 대상지 중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 '알짜' 지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전청약 계획에서 제외된 태릉CC, 용산캠프킴, 정부과천청사 등에 대해선 앞으로 교통대책수립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가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 대해선 청사 이전 계획 등을 수립한 뒤에 사전청약 계획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 반발과 관련해선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며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8일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총 6만 가구 규모 사전청약 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0.09.08 sun90@newspim.com

다음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청약제도 추가 개편 검토 중인 게 있나?

▲당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필요한 사항 있다면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과천, 태릉 사전청약 계획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쯤 계획 발표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대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과천청사지구, 태릉CC빠졌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할 때도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길어져서 당첨된 분들이 기다리다가 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많았다. 이번 기본원칙은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을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고, 1~2년 이후에는 본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태릉은 교통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과천청사는 청사 이전 계획 확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본청약 시기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1차로 내년 하반기 3만호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지역주민 반발이 심한데 어떻게 설득할지? 지분적립형 주택을 경기도 주택에도 적용하는지?

▲지역주민 반발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 요구하는 사항 중에 충분히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구계획수립이나 사업 추진 계획에 주민들과 충분히 의사소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지분적립형주택 적용하는건가?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고소득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는 형태의 방법이라 전반적인 공감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공감대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했다. 만약 공감대 형성된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반발이 계속될 경우 물량이 빠질 수 있나?

▲8.4대책에서 발표됐던 지구들은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발표가 하루 늦어진 것은 정부 내 회의 일정이 늦춰지면서다. 지자체 반대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니다. 오늘 발표가 안 된 곳은 지구 주변에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게 있어서다. 앞으로 교통문제 해결되면 사전청약 물량에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 사전청약 5000가구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

▲서울의 경우 5000가구로 표시돼있는데. 용산정비창, 태릉, 노량진, 남태령 등을 다 포함하면 1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대상지 토지보상계획은 잡혀있나?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할 때 본청약과 사전청약 기간이 너무 늘어져서 포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분양 포기할 수 있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최대한 사전청약과 본청약 기간 짧게 해서 2년 넓지 않도록 사전청약 진행할 계획이라 포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3기신도시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보상계획 공고했다.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고할 예정이다.

-태릉 등 서울 주요 대상지의 사전청약은 어느 규모로 할건지?

▲호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태릉은 2000가구 하겠다했는데 지구계획 확정되면 물량이 변경될 순 있다. 정부과천청사나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가구 정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사전청약 계획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사전청약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대책 수립 위해 예타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건지?

▲인천계양은 예타 진행 중이다. 오늘 기재부 장관께서도 입주시 불편 없도록 예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지하철 연장선 등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신청해서 상반기 중에 교통대책 수립을 끝낼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분양가격은 구체적으로 언제 공지가 되는가?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나?

▲사전청약할 때 개략적인 분양가격을 제시한지만, 확정된 금액은 본청약시 나온다. 지구별로 분양가 차이 조금씩 있을 거다. 공공택지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대비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 거주기간, 해당지역 우선공급 때문에 전세 수요 쏠림현상이 일어날 우려는 없는지?

▲사전청약이나 본청약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본청약 기간을 2년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거주기간이 2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하기 위해 주소를 옮겨서 청약 신청할 수 있겠지만, 사전청약을 위해서 주소 옮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에는 시작 전부터 상당기간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정지역에는 신혼부부만 사는 단지로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민하나?

▲구체적으로 사전청약 계획 수립할 때 발표하겠지만 몇몇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도 공급을 생각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단지에는 사전청약 받을 때 일반 청약만 받는 게 아니라 특별공급도 같이 받는다.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공급되는 곳은 신혼부부에 공급될 것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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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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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