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특고 고용보험 적용 '가시화'…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09:00

국무회의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수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관련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그해 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 제출됐으나,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월 8~29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하는게 핵심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요청시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라이더들을 고용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한 라이더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예: 음식점 사장)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관련 업무(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업무 등)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료 부담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 논리적인 기준으로 노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대체로 노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는게 통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상한)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장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2025년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지난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