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전국민 고용보험 '산넘어 산'…3가지 숙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7:00

정확한 수요조사·재원 확보가 성패 좌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원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전국민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성보호(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및 실업급여 혜택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된다. 물론 여기에는 별도의 연금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 예술인·특고 노동자 정확한 실태파악·수요조사 선행돼야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파악과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대략 산정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수요조사 방안이 로드맵 안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민 고용 보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달 중순경 과세정보 확대·공유 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다. TF를 총괄할 3급 부이사관 1명을 포함한 고용부 본부 직원 7명과 국세청, 기재부 사무관급 직원 각 1명씩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관건은 3개 부처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히 과세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조직 내 기밀정보를 타 부처와 얼마나 공유할 지가 의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부처 특성상 국세청과의 공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가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의 인식개선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0일 계약관계가 명확한 예술인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14개 직종 특수형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까지 나머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다만 소득공개를 우려해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프리랜서들과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세금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소득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야 하기에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 고용보험기금 '반토막'…충분한 재원확보 절실

실태파악이나 인식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재원 확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낸 고용보험료(고용보험료율 1.6%)는 주로 구직급여, 모성보호 지원 등에 쓰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723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8156억원)보다 약 28.4%가 늘었다. 7월 한 달간 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예상보다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정당·단체에 의해 열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하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 2017년 10조원까지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4조원 초반대로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다행히 고용부는 지난 3차 추경때 구직급여 예산 3조3938억원을 배정받아 잠시 숨을 고른 상황이다. 올해 책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약 12조9000억원이다.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대열에 합류하면 기금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상용직에 비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에 구직급여 지급이 늘어날 것이란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상용직보다 높여 산정하는게 형평성에 맞지만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결국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술인, 특고 노동자 등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이 만족돼야 하기에 당장의 기금우려는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 이후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