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전국민 고용보험 '산넘어 산'…3가지 숙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7:00

정확한 수요조사·재원 확보가 성패 좌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원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전국민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성보호(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및 실업급여 혜택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된다. 물론 여기에는 별도의 연금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 예술인·특고 노동자 정확한 실태파악·수요조사 선행돼야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파악과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대략 산정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수요조사 방안이 로드맵 안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민 고용 보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달 중순경 과세정보 확대·공유 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다. TF를 총괄할 3급 부이사관 1명을 포함한 고용부 본부 직원 7명과 국세청, 기재부 사무관급 직원 각 1명씩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관건은 3개 부처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히 과세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조직 내 기밀정보를 타 부처와 얼마나 공유할 지가 의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부처 특성상 국세청과의 공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가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의 인식개선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0일 계약관계가 명확한 예술인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14개 직종 특수형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까지 나머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다만 소득공개를 우려해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프리랜서들과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세금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소득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야 하기에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 고용보험기금 '반토막'…충분한 재원확보 절실

실태파악이나 인식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재원 확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낸 고용보험료(고용보험료율 1.6%)는 주로 구직급여, 모성보호 지원 등에 쓰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723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8156억원)보다 약 28.4%가 늘었다. 7월 한 달간 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예상보다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정당·단체에 의해 열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하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 2017년 10조원까지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4조원 초반대로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다행히 고용부는 지난 3차 추경때 구직급여 예산 3조3938억원을 배정받아 잠시 숨을 고른 상황이다. 올해 책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약 12조9000억원이다.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대열에 합류하면 기금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상용직에 비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에 구직급여 지급이 늘어날 것이란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상용직보다 높여 산정하는게 형평성에 맞지만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결국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술인, 특고 노동자 등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이 만족돼야 하기에 당장의 기금우려는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 이후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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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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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