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전공의, 내일 오전 7시 업무복귀…"국시 거부자 보호조치 없으면 단체행동"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4:41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4:41

대전협 "단체행동 수위 1단계로 낮춘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전공의들이 내일(8일) 오전 7시부로 파업을 종료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 대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하 의사 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현(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angbin@newspim.com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7일 유투브를 통해 열린 '전체 전공의 간담회'에서 "오는 8일 7시로 단체행동 수위를 1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1단계는 전공의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며 1인 시위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와 준법 투쟁 유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에 대해 합의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를 내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진료복귀를 거부해왔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가 전공의 단체행동의 단계를 올리거나 낮추는 기준과 관련, "전공의 보호(형사고발 등 보건복지부 추가 행정명령), 합의문 이행에 대한 감시(정부 또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4대 의료정책 진행하거나 편향적으로 협의체 구성시), 새로운 법안 감시 등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주 내 재응시시키는 조치가 없다면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협 비대위)는 전국 40개 의대 응시자대표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의사 국시 거부 유지'를 의결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진료와 수기 등 2개 유형의 12 문항이 출제된다. 가상의 환자에 대해 병력청취, 진찰 등 진료와 기본적인 수기 능력을 평가한다. 당초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의대협을 통해 집단적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시험 일정을 연기했다. 접수 기간은 지난 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국시에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 자격을 가진 3172명 중 14%인 446명이다.

이날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6일 자정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재신청을 연장하거나 추가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현재 국시에 접수하지 않은 의대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구제는 당연한 전제"라며 "처음부터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과 형사고발된 전공의를 지키는 것이 포함돼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주 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하는 것은 당연히 성립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젊은의사 비대위는 계속 연대할 것"이라며 "대전협은 의협 소속으로 합의문에 따라 파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지만, 의대협은 의협 소속이 아니라 회원 의견에 따른 국시 거부를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중단토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전원 국시를 거부할 경우 인턴, 군의관·공보의 부족으로 정부가 백기를 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인턴 공백을 메울 진료보조(PA) 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군의관 공백은 일반의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기 어렵고, 공보의 공백은 오히려 공공의대 설립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3000명의 한개 년차 의사 배출이 안 될 경우 기존 4000명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늘리게 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