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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공의, 내일 오전 7시 업무복귀…"국시 거부자 보호조치 없으면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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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단체행동 수위 1단계로 낮춘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전공의들이 내일(8일) 오전 7시부로 파업을 종료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다. 대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하 의사 국시)을 거부한 의대생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현(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아울러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01 pangbin@newspim.com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7일 유투브를 통해 열린 '전체 전공의 간담회'에서 "오는 8일 7시로 단체행동 수위를 1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1단계는 전공의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며 1인 시위만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 전원 업무 복귀와 준법 투쟁 유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의정협의체 구성 ▲4대 의료정책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등에 대해 합의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를 내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진료복귀를 거부해왔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가 전공의 단체행동의 단계를 올리거나 낮추는 기준과 관련, "전공의 보호(형사고발 등 보건복지부 추가 행정명령), 합의문 이행에 대한 감시(정부 또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4대 의료정책 진행하거나 편향적으로 협의체 구성시), 새로운 법안 감시 등 3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주 내 재응시시키는 조치가 없다면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협 비대위)는 전국 40개 의대 응시자대표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의사 국시 거부 유지'를 의결했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진료와 수기 등 2개 유형의 12 문항이 출제된다. 가상의 환자에 대해 병력청취, 진찰 등 진료와 기본적인 수기 능력을 평가한다. 당초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35일간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의대협을 통해 집단적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시험 일정을 연기했다. 접수 기간은 지난 6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국시에 접수한 응시자는 응시 자격을 가진 3172명 중 14%인 446명이다.

이날 오전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6일 자정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이 재신청을 연장하거나 추가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해 현재 국시에 접수하지 않은 의대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대전협 비대위의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의대생 구제는 당연한 전제"라며 "처음부터 의대생 전원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과 형사고발된 전공의를 지키는 것이 포함돼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주 내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의대생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하는 것은 당연히 성립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젊은의사 비대위는 계속 연대할 것"이라며 "대전협은 의협 소속으로 합의문에 따라 파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지만, 의대협은 의협 소속이 아니라 회원 의견에 따른 국시 거부를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중단토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이 전원 국시를 거부할 경우 인턴, 군의관·공보의 부족으로 정부가 백기를 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정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인턴 공백을 메울 진료보조(PA) 간호사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군의관 공백은 일반의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되기 어렵고, 공보의 공백은 오히려 공공의대 설립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3000명의 한개 년차 의사 배출이 안 될 경우 기존 4000명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늘리게 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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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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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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