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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4:21

이낙연, 첫 대표연설서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국회, 세 번재 상주인력 코로나19 확진…접촉자 많아 우려
이인영, 'CVID' 대신 'CVIP'…비핵화, 평화 후순위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대표적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보편적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면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회는 또 다시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입니다. 이 기자는 국회 최초 확진자인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기자와 간접 접촉한 바 있는데요. 밀접 접촉자가 아닌 능동 접촉자로 분류돼 2번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7일 확진 판정이 나와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이 기자는 국회 본관과 기자실이 위치한 소통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접촉자 또한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자녀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해 주목됩니다. 국회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에 강력한 어조로 반발한 것이 여론의 힘을 얻은 이후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글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사에서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개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서 '비핵화'를 '평화'로 바꾼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평화의 후순위로 미룬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1%…20대 7.1%P·자영업자 5.3%P 하락/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고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8.1%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9%p 내린 48.1%(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9.9%)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국민 분열 도화선 될라…청와대 '이재명 파장' 촉각/데일리안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결정과 관련해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분열' '배신감' 등 강한 표현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게 여론의 힘을 얻자,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간호사 격려글 여진이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발(發) 국민 분열 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CVID 대신 CVIP 강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비핵화를 평화보다 후순위로?/문화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2020 한반도국제포럼' 개회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됐던 개념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서 '비핵화'를 '평화'로 바꾼 것으로,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룬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김건 외교차관보, 뉴질랜드와 화상협의…"한반도 평화 지지 요청"/헤럴드경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굵직한 국제회의 일정을 앞두고 김건 외교부 차관보가 뉴질랜드와 화상협의를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통일부 "이인영 '냉전동맹' 발언, 한미동맹 평화 주도 기대한다는 취지"/뉴스핌
통일부는 7일 이인영 장관이 한미동맹을 두고 '냉전동맹'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의 동북아 평화 주도를 기대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예방에서 나온 발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 코로나 전담치료 문 연다/아시아경제
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년 정식 개원을 앞둔 경기도 성남 국군외상센터의 문을 앞당겨 열기로 했다. 국군외상센터는 당초 내년 1월께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9일부터 조기 운영하기로 했다.

강경화, 금주 동남아에 "北 대화 복귀 촉구" 지지 호소/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9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9일부터 잇따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재확인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의 참석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코로나 공포 '확산일로'…출입기자 확진, 벌써 세 번째/뉴스핌
국회에서 7일 또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다. 국회 상주 인원 중 세 번째 확진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진행 중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며 "현재 국회 재난대책본부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대책 수립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이낙연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연대이자 공정"/연합뉴스
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맞춤형 지급 방침에 대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주장했던 김경수도 '선별지원'…"1차 때와 달라"/중앙일보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선별지원, 이른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방침을 정하자 여권 주류에선 다양한 방식의 엄호 발언이 나왔다.

홍준표 "부동산감시원? 靑 못 믿으면 뭘 새로 만들어야 하나"/한국일보
정부가 부동산 거래 관련 감독기구로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7일 "자신들이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부동산 감시원을 만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與의원 페북에 10분 뜬 성인물…국민의힘 "해외토픽감"/중앙일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성인물이 게시됐다 삭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해외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관리하고 있다', '해킹인지 실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적절치 않은 해명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 '발동동'…10일→20일 가족돌봄휴가 늘어났다/머니투데이
국회가 7일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 취약계층은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인 "秋 '황제 군복무' 엄마찬스, 조국 '아빠 찬스' 데자뷔"/세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탈영 의혹'과 추 장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휴가를 연장시키는 등 각종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지적했다.

당명 바꾼 국민의힘, 로고 '투톤 컬러' 검토...김수민 "국민 다양성 담을 것"/뉴스핌
새로운 당명과 정강·정책을 수립한 국민의힘이 당명과 로고 교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라는 다양성을 감안해 단색 보다는 여려가지 색을 복합해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색과 로고는 15일 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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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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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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