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제부총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담 속에서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이슈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다수의 SNS 메시지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자신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책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할 정도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0.08.14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이라며 "경제 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들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 정책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에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나"라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며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할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으로 경제 위기가 격화됐다"며 "투자 확대도 어려우니 소비 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평균(110%)의 절반도 안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1/5도 안된다"며 "13조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네 번째 질의는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나"라는 것이었다. 그는 "10을 전원에게 나눠 지급하나 절반에게 두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과는 무관하다"라며 "지급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질의는 "경제 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지원이 낫지 않나"이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효과가 발생해 경제 회복이 잘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혹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나"라며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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