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15:20

여당·의사협회, 의사 정원확대·공공의료대학원법 원점 재검토 합의
이종배·이낙연 음성 판정에 청와대 '안도', 문대통령 정상 근무 복귀
강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김세연 "출마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에서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오전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과 관련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의사협회 내부에서 조정의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위기 속에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측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봅니다.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음성 판정이 났고,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음성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후 비상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20개국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 무역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부분폐쇄에 들어가면서 이날 예정됐던 각 상임위 차원의 결산 심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위한 실무 고위 당정청협의회 등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까지로 정한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밤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 추가대상자 27명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사진기자 확진 이후 정상화된지 4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가 제 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강력한 야권 후보로 꼽혔던 김세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원, 유재중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의 활동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숨 돌린 청와대...이종배 '음성' 판정에 文 비대면 업무 '해제'/서울경제
지난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간접접촉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만난 직후 내려진 비상조치였지만, 밀접접촉자이자 이 대표와 한 공간에 있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발(發) 감염을 우려했던 청와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45%…'20대 이탈·의료 불만'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5%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 파업 장기화로 인한 탈진영·이념 특징을 보이는 20대의 이탈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p 하락한 45%로 확인됐다.

靑의 '靑 프로젝트'…돌아오라, 20대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대 이하 세대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때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 세대가 '안티 세대'로 돌아선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이다.

이인영 "우리 국민 DMZ 걸으면 北당국자에게도 마음 전달될 것"/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내년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개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남북 공동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경화, "코로나 위기지만...국가간 필수 인력 이동 보장해야"/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추이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정 산적한데…코로나19에 국회 '또 멈췄다'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확정짓기 위한 실무·고위당정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부분폐쇄에 들어간 국회는 4일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오까지 예정됐던 재택근무 조치는 밤까지 연장됐다.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 27명이 추가 확인되면서다.

[종합] 김세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지금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뉴스핌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3선을 역임한 그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또는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군 중 '최대어'로 손꼽혀 왔다.

[단독] 국민의힘, 무조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발의한다 /서울경제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4번 연속으로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초선 모임인 '초심만리'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다음 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로 정강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혁신안을 초선들이 나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안철수, 정계 복귀 후 첫 국민의힘 강연… 야권 연대 관심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5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기로 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 대표,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의 비주류 세력이 야권 혁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당, LG유플러스行 추혜선에 "취임 철회하라" 공식요청 /조선비즈
정의당은 4일 추혜선 전 의원이 피감기관인 LG그룹의 비상임자문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취임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추 전 의원의 거취가 알려진지 닷새만이다.

[단독]'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아시아경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 여-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文페북 누가 쓰나? 고민정 "대통령 직접 쓴다→저도 모른다"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의사와 간호사들을 편가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글은 대통령이 작성한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간호사 응원글은 대국민 메시지를 관리하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8년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현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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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