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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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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사협회, 의사 정원확대·공공의료대학원법 원점 재검토 합의
이종배·이낙연 음성 판정에 청와대 '안도', 문대통령 정상 근무 복귀
강력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김세연 "출마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 가운데에서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오전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원 신설과 관련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의사협회 내부에서 조정의 작업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위기 속에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 측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봅니다.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국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음성 판정이 났고,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음성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오찬을 함께 한 후 비상조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요20개국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 무역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국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회가 부분폐쇄에 들어가면서 이날 예정됐던 각 상임위 차원의 결산 심사, 2차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위한 실무 고위 당정청협의회 등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국회는 4일 오전까지로 정한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밤까지 연장했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 추가대상자 27명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사진기자 확진 이후 정상화된지 4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가 제 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 4월 7일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강력한 야권 후보로 꼽혔던 김세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원, 유재중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의 활동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 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09.0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숨 돌린 청와대...이종배 '음성' 판정에 文 비대면 업무 '해제'/서울경제
지난 3일 오후부터 비대면 근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업무 체제로 복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간접접촉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날 만난 직후 내려진 비상조치였지만, 밀접접촉자이자 이 대표와 한 공간에 있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새벽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발(發) 감염을 우려했던 청와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45%…'20대 이탈·의료 불만'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5%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 파업 장기화로 인한 탈진영·이념 특징을 보이는 20대의 이탈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보다 2%p 하락한 45%로 확인됐다.

靑의 '靑 프로젝트'…돌아오라, 20대여/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대 이하 세대의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때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 세대가 '안티 세대'로 돌아선 것은 국정운영에 부담이다.

이인영 "우리 국민 DMZ 걸으면 北당국자에게도 마음 전달될 것"/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내년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개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남북 공동 개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경화, "코로나 위기지만...국가간 필수 인력 이동 보장해야"/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추이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외교장관회의에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일정 산적한데…코로나19에 국회 '또 멈췄다'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등을 확정짓기 위한 실무·고위당정회의는 이날도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부분폐쇄에 들어간 국회는 4일 근무자 전원 재택근무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오까지 예정됐던 재택근무 조치는 밤까지 연장됐다.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자 27명이 추가 확인되면서다.

[종합] 김세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불출마..."지금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뉴스핌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4월 7일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부산 금정구에서 3선을 역임한 그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또는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군 중 '최대어'로 손꼽혀 왔다.

[단독] 국민의힘, 무조건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법안 발의한다 /서울경제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4번 연속으로 못 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초선 모임인 '초심만리' 의원들이 대거 동참해 다음 주께 발의할 예정이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로 정강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혁신안을 초선들이 나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안철수, 정계 복귀 후 첫 국민의힘 강연… 야권 연대 관심 /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15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기로 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안 대표, 그리고 김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의 비주류 세력이 야권 혁신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당, LG유플러스行 추혜선에 "취임 철회하라" 공식요청 /조선비즈
정의당은 4일 추혜선 전 의원이 피감기관인 LG그룹의 비상임자문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당이 견지해온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며 취임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추 전 의원의 거취가 알려진지 닷새만이다.

[단독]'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아시아경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 여-의협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합의"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참석했다.

文페북 누가 쓰나? 고민정 "대통령 직접 쓴다→저도 모른다"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의사와 간호사들을 편가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글은 대통령이 작성한 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종합하면 간호사 응원글은 대국민 메시지를 관리하는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8년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현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SNS 글을 직접 쓰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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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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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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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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