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오전 10시께 민주당 당사에서 이행 확인서 체결식을 열었다.

합의서에는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안정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와 의료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공조 및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의협간 합의사항 존중 및 이행을 위한 노력 등 5개 항목이 담겼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의협과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임의 대표 등과도 따로 대화를 했다"며 "모든 사항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늦었지만 상당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원점 재논의' 내용이 있는 만큼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가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확산 기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여러분꼐 걱정과 불편이 생긴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며 "의협과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생긴 의사 국가고시 우려,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협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되셨다"며 "이런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서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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