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사상 초유 의료파업 전공의 10명 고발…경찰,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4:21

2000년 의료파업 당시 의협 간부 9명 처벌…전공의는 처음
경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의료파업 당시 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일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벌인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의사 10명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및 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의협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대비된다. 2000년 의료파업 당시 일부 의사들은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이 반영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유죄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협 회장 등 지도부 9명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사단체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수사는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및 관리한다"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