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나재철 회장 "금융당국 사모펀드 사태처리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6:21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현장 간담회
"투자자 자기책임 외면하고 판매사 과도한 책임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사태 처리에 대해 우려감을 드러냈다. 또 세제 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회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협 본사에서 열린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 왼쪽부터 김신 대표이사(SK증권), 이현승 대표이사(KB자산운용), 최현만 수석부회장(미래에셋대우), 윤관석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장석훈 대표이사(삼성증권), 김성훈 대표이사(키움투자자산운용) [사진=금투협]

앞서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나 회장은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자본시장 세제를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 로드맵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1% 대의 낮은 평균 수익률도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나 기금형 퇴직연금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위원장은 "시장 스스로 자체적, 선제적으로 제도나 관행의 개선에 앞장서줄 때 투자자들의 신뢰도 빠르게 회복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세제 등 여러 시장 지원책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일부 운용사들의 일탈이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저하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시장 검사 및 조사와 제도 개선 조치를 병행 중"이라며 "추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 중이니 개선안을 많이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김신 SK증권 대표이사, 김성훈 키움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