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전공의 파업 지속에 "현장 복귀부터"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56

정부·의료계 잠정합의안 도출했지만…대전협, '파업 지속' 결정
한정애 위원장 "모든 논의 진행하겠다…약속 믿어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31일 국회까지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호소했고, 여·야도 의료인들이 현장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자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만나 정책을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협의체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한정애 위원장 역시 지난 28일 직접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없이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입법 보류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협이 결국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하자, 여야가 일제히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한정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호소

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근무 노동자들은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이유는 단 하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마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의, 전공의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환자 곁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 '오죽하면'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설득했다. 

민주당 소속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가 (의협과) 대화를 했고, 전공의들의 뜻을 수용해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했고, 한정애 위원장이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뜻을 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를 보증하겠다고 했으면 (의료계도) 복귀해야 하지 않나.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두된 과제"라며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대전협이) 반대하고, 본연의 업무인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업무를 거부한다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통합당 "엄중한 시국에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의료계의 극단적 행위 아쉽다" 

야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성 보건복지위 위원은 "정부가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엄중한 시국에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극단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밥그릇 챙기기'란 인식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의료계도 자제했으면 한다"며 "의료계가 기존 현안들을 모두 끄집어내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서로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의사들에 대한 고발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코로나란 엄중한 상황부터 해결하고 난 뒤, 정부는 정책목표를, 의료계는 의사 주장들을 모두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공론화된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통합당 의원도 "당 대 당의 입장 있는 만큼 목소리를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나서서 협의 중인 만큼 복지위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며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 입장은 늘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정부가 대화하고 협상하고 있으니 국회가 굳이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