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잠정합의안 도출했지만…대전협, '파업 지속' 결정
한정애 위원장 "모든 논의 진행하겠다…약속 믿어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31일 국회까지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호소했고, 여·야도 의료인들이 현장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자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만나 정책을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협의체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한정애 위원장 역시 지난 28일 직접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없이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입법 보류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협이 결국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하자, 여야가 일제히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
◆ 한정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호소
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근무 노동자들은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이유는 단 하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마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의, 전공의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환자 곁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 '오죽하면'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설득했다.
민주당 소속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가 (의협과) 대화를 했고, 전공의들의 뜻을 수용해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했고, 한정애 위원장이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뜻을 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를 보증하겠다고 했으면 (의료계도) 복귀해야 하지 않나.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두된 과제"라며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대전협이) 반대하고, 본연의 업무인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업무를 거부한다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
◆ 통합당 "엄중한 시국에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의료계의 극단적 행위 아쉽다"
야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성 보건복지위 위원은 "정부가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엄중한 시국에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극단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밥그릇 챙기기'란 인식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의료계도 자제했으면 한다"며 "의료계가 기존 현안들을 모두 끄집어내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서로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의사들에 대한 고발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코로나란 엄중한 상황부터 해결하고 난 뒤, 정부는 정책목표를, 의료계는 의사 주장들을 모두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공론화된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통합당 의원도 "당 대 당의 입장 있는 만큼 목소리를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나서서 협의 중인 만큼 복지위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며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 입장은 늘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정부가 대화하고 협상하고 있으니 국회가 굳이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