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전공의 파업 지속에 "현장 복귀부터"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56

정부·의료계 잠정합의안 도출했지만…대전협, '파업 지속' 결정
한정애 위원장 "모든 논의 진행하겠다…약속 믿어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31일 국회까지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호소했고, 여·야도 의료인들이 현장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자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만나 정책을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협의체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한정애 위원장 역시 지난 28일 직접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없이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입법 보류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협이 결국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하자, 여야가 일제히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한정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호소

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근무 노동자들은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이유는 단 하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마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의, 전공의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환자 곁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 '오죽하면'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설득했다. 

민주당 소속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가 (의협과) 대화를 했고, 전공의들의 뜻을 수용해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했고, 한정애 위원장이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뜻을 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를 보증하겠다고 했으면 (의료계도) 복귀해야 하지 않나.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두된 과제"라며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대전협이) 반대하고, 본연의 업무인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업무를 거부한다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통합당 "엄중한 시국에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의료계의 극단적 행위 아쉽다" 

야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성 보건복지위 위원은 "정부가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엄중한 시국에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극단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밥그릇 챙기기'란 인식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의료계도 자제했으면 한다"며 "의료계가 기존 현안들을 모두 끄집어내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서로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의사들에 대한 고발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코로나란 엄중한 상황부터 해결하고 난 뒤, 정부는 정책목표를, 의료계는 의사 주장들을 모두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공론화된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통합당 의원도 "당 대 당의 입장 있는 만큼 목소리를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나서서 협의 중인 만큼 복지위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며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 입장은 늘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정부가 대화하고 협상하고 있으니 국회가 굳이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