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전공의 파업 지속에 "현장 복귀부터"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56

정부·의료계 잠정합의안 도출했지만…대전협, '파업 지속' 결정
한정애 위원장 "모든 논의 진행하겠다…약속 믿어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31일 국회까지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호소했고, 여·야도 의료인들이 현장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자 보건복지부는 대전협과 만나 정책을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협의체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한정애 위원장 역시 지난 28일 직접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없이 관련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입법 보류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협이 결국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하자, 여야가 일제히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한정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 호소

한정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근무 노동자들은 노동3권 중 특히 단체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며 "이유는 단 하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에서 의사의 의료행위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되기에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마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임의, 전공의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환자 곁을 지켜달라. 그리고 그 '오죽하면'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국회의 진심을 믿어달라"고 설득했다. 

민주당 소속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가 (의협과) 대화를 했고, 전공의들의 뜻을 수용해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했고, 한정애 위원장이 전공의 대표들을 만나 뜻을 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를 보증하겠다고 했으면 (의료계도) 복귀해야 하지 않나.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투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가적 필요성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두된 과제"라며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대전협이) 반대하고, 본연의 업무인 국민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업무를 거부한다면 의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통합당 "엄중한 시국에 국민 건강 담보로 한 의료계의 극단적 행위 아쉽다" 

야당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종성 보건복지위 위원은 "정부가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엄중한 시국에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극단적 행위를 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밥그릇 챙기기'란 인식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의료계도 자제했으면 한다"며 "의료계가 기존 현안들을 모두 끄집어내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 정부와 의료계 서로가 서로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한 발 물러서긴 했으나 의사들에 대한 고발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원점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코로나란 엄중한 상황부터 해결하고 난 뒤, 정부는 정책목표를, 의료계는 의사 주장들을 모두 내려놓고 백지상태에서 공론화된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통합당 의원도 "당 대 당의 입장 있는 만큼 목소리를 내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나서서 협의 중인 만큼 복지위는 일단 사태를 지켜보며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 입장은 늘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정부가 대화하고 협상하고 있으니 국회가 굳이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