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까지 D-7...극적 타결 없을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00

집단휴진 주도 전공의들, 투표 후 강행키로 결정
국회·복지부, 전공의 결정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대화 지속"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오는 9월 7일 제3차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의 단체 행동 전 극적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에 협의할 때까지 강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내부 투표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집단휴진 시 참여율이 저조한 동네의원의 경우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진이 피켓 시위를 하며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 '의대 정원 확대 법 개정 중단'에도 집단휴진 결정한 전공의들

이번 집단휴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75.8%였다. 8700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인원이 6593명이었다.

동네의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전공의들이 이번 단체행동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경책으로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하길 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휴진의 이유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함께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결과 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 중단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 등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담당 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전공의들과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정부에 이어,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 등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대전협은 29일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함께 정부가 다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공동대응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밤새 이어진 대전협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29일 합의안에 대해 파업을 중단할지 투표했으나 1차 투표에서 의결권을 가진 193명 중 파업 지속이 96명, 중단이 49명, 기권이 48명으로 나와 과반에 1표 미달돼 부결됐다.

30일 오전 다시 투표를 진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단체행동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11일째 되는 전공의들은 당분간 휴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9월 7일 3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의 동네의원의 집단휴진율이 최대 10.8%, 최저 6.5%로 저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결국 3차 집단휴진의 키도 전공의가 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정부·국회,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유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한 전공의들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와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협에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공의들의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차 투표에서) 집단진료 거부를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본다"며 "전공의들과 만났을 때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는가'라고 물어 법안 제출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답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들의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되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해간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혹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