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까지 D-7...극적 타결 없을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00

집단휴진 주도 전공의들, 투표 후 강행키로 결정
국회·복지부, 전공의 결정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대화 지속"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오는 9월 7일 제3차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의 단체 행동 전 극적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에 협의할 때까지 강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내부 투표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집단휴진 시 참여율이 저조한 동네의원의 경우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진이 피켓 시위를 하며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 '의대 정원 확대 법 개정 중단'에도 집단휴진 결정한 전공의들

이번 집단휴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75.8%였다. 8700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인원이 6593명이었다.

동네의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전공의들이 이번 단체행동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경책으로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하길 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휴진의 이유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함께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결과 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 중단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 등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담당 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전공의들과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정부에 이어,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 등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대전협은 29일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함께 정부가 다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공동대응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밤새 이어진 대전협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29일 합의안에 대해 파업을 중단할지 투표했으나 1차 투표에서 의결권을 가진 193명 중 파업 지속이 96명, 중단이 49명, 기권이 48명으로 나와 과반에 1표 미달돼 부결됐다.

30일 오전 다시 투표를 진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단체행동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11일째 되는 전공의들은 당분간 휴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9월 7일 3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의 동네의원의 집단휴진율이 최대 10.8%, 최저 6.5%로 저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결국 3차 집단휴진의 키도 전공의가 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정부·국회,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유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한 전공의들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와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협에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공의들의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차 투표에서) 집단진료 거부를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본다"며 "전공의들과 만났을 때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는가'라고 물어 법안 제출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답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들의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되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해간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혹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