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집권여당 선장 된 이낙연, 3대 난제 넘어야 대선 보인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07:06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0:47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 매듭 지어야
7개월 임기 뿐, 이재명과 지지율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뒷받침하며 정권 재창출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낙연호(號)가 출범했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김부겸·박주민 후보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민주당을 이끌 당 대표로 선출됐다. 대선 도전을 위해 1년 전에는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당 규정에 따라 이 대표의 임기는 사실상 7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거대 여당의 대표이면서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의 앞날에는 문재인 정권 후반부의 안정적인 뒷받침과 정권 재창출 기반 마련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호의 첫 번째 과제 '제2차 특별재난지원금 여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계 다다른 경제, 위기 극복 모습 보여야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한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는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의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며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된 코로나 정국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우선 야당과 협조해 코로나 관련 법안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2차 특별재난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선 문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2차 특별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대표 자신도 추석 이전에 민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주말 이후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 문제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잡아라', 공천부터 난제
    1500만 유권자 참여 선거 공천하려면 당헌 변경 비판 불가피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어떻게 대처할지도 이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큰 과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타계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 등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혁신위에서 제안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약 150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헌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당의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사과한 후 후보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상처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여권의 민심 이반이 상당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와 당 개혁 작업을 어떻게 이끌지도 관건이다.

'대선주자 이낙연', 부족한 당내 기반 확충도 관건
    전문가 "우군이자 한계, 호남 벗어나 지지세 늘려야"

이 대표는 당 대표 임기 동안 문재인 정권의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가도를 향해 가야 한다. 이 때문에 당 대표 임기 동안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당내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현재 '대선주자 이낙연'을 뒷받침하는 세력은 호남과 구 민주계, 친문재인계 주류 세력 일부로 평가되지만, 주류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친 문재인 계인 주류세력은 이낙연 당 대표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친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경쟁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념적인 진보성이 강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지지세력인 호남과 구 민주계를 넘어 영남 등으로 지지세를 확대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호남은 이 대표의 가장 강력한 우군인 동시에 한계"라며 "이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할 말은 해야 한다. 이같은 모습을 통해 친문재인계 외에도 다른 세력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감하게 영남 등에도 진출해 지지세를 늘려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당내 지지기반을 늘린다면 더 강력한 대선주자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