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한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즉각 아베 정권의 성과를 평가하고 포스트-아베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된 경제 회복을 주도하는 한편 변덕스러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호관계를 수립했지만, 장기 집권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이나 북방 영토 반환 등의 문제는 미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역대 최장기 총리로 기록됐지만, 주력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이미 실패의 길로 향하고 있었고 측근이었던 법무상 부부 구속 등 일련의 스캔들로 최근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BBC는 "방위력은 강화했지만 헌법9조 개정은 못 했다"며 실패로 돌아간 사안에 주목했다.
다만 독일 공영방송 ARD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로 위기를 벗어났다"며 경제성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어도 악화는 막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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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기자회견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08.28 gong@newspim.com |
◆ 아베노믹스는 실패
로이터 통신은 아베노믹스가 수십년에 걸친 불경기를 끝내지 못했고 코로나19(COVID-19)가 아베노믹스의 관에 마지막 못을 박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베노믹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화살'은 대규모 통화 경기부양책, 대규모 재정적 경기부양책, 구조개혁 순서로 진행됐다.
일본은행의 '바주카포' 경기부양은 기업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엔화 약세를 유도해 횡재한 일본 수출업체들로부터 임금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수 효과가 퍼져 나갔다.
하지만 경제 개혁을 위해 쏘아올린 '세 번째 화살'은 낮은 생산성, 급격한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의 원인으로 빗나갔다.
아시안센츄리퀘스트의 브라이언 켈리는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를 수출 의존형에서 벗어나 혁신 주도형으로 구조 개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기업들의 자본지출 확대에 실패하면서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일본의 잠재 성장력이 저하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현금이 왕'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포스트-아베에도 크게 달라질 것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차기 총리가 아베 총리의 경제 및 외교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례없는 통화적 경기부양책과 유연한 재정정책으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를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친분을 쌓았으며, 일본 최대 무역 파트너국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모색했다.
아베 총리가 최장기 총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집권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이러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차기 총리 후보들은 아베 총리의 정책에 불만을 가졌을 수 있지만, 당내 전반적 분위기가 순응적인 만큼 극적인 정책 변화를 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가 취약해져 있는 만큼 차기 총리가 경제 정책을 뒤집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FT 또한 코로나19 사태이니만큼 경제 정책에 즉각적 변화를 시도하기는 무리이고 새 총리는 오히려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차기 총리 후보들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이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을 더욱 우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외교 정책 또한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경우 국내 정책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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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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