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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사업화지원 2단계 실시…테스트베드 구축에 73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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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
신뢰성 성능평가 인증기업 '신뢰성보험' 출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 추진에 따라 올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에 73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35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신뢰성 성능평가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뢰성보험'이 신규로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하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우선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1단계로 추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활용지원과 양산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104억원을 투입해 66종의 장비을 구축 중에 있고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해 730억을 투입, 135종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신뢰성활용지원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에 현금처럼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성능평가·고장분석·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시험 등 신뢰성 기술향상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수시지원 체계 마련 및 수행기관 확대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했다.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됐지만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추경으로 시행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을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맞아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가 신뢰성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부장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시켜 신규 소부장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재공제조합은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의 시범기간 중에 신뢰성인증,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PG), 제조물 회수책임(PR)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과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으로 이루어진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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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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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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