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격론, 이낙연 '선별 지원' vs 김부겸·박주민 '100%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떠들썩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지요. 이런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 펜더믹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갑론을박이 한창인 겁니다.
어제 밤 10시 50분께 KBS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복기하면 후보들 간 입장차가 확연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우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별적 우선 지급을 주장한 반면 박주민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전국민 100%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아직 뚜렷한 입장 정리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선 "지금 이 시기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라는 '회의론'도 제기됩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당 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최근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인 거죠. 민주당 일각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면 사실상 사회 전체적으로 '셧다운'을 하는 셈인데, 그 때는 재난지원금을 줘도 어디 가서 쓰라는 얘기냐"는 말도 나옵니다.
여당 일각과 정의당 등에선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전 서둘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그나마 소비 진작·저소득 가구의 피해 최소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구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다시 거론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 덩달아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상 속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아직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기는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측 "강경화 장관, 역겹다" /조선일보
한국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인 뉴질랜드인 W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사과 성명에 대해 "외교부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정작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W씨의 이번 사건 대리인은 이날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W씨가 24일 강 장관이 사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갖고 찾아봤다"면서 "하지만 사과 내용을 보고 나서 매우 화가 났다(so angry)"고 전했다.
靑 참모진, 코로나19 야간대응·재택근무 추진...국정상황실·사회정책비서관실 중심 /뉴스핌
청와대는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국정상황실과 사회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야간 대응에 나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상황실, 사회정책비서관실 중심으로 정무·민정·경제·국민·소통수석실에서 야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치국 확대회의 열고 태풍·코로나 대책 논의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태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단독] "북한 '트럼프 승리 가능성 낮다'…한·미 정보당국 분석" /국민일보
미국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정보 분석 결과를 한·미 정보당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10일 담화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반 동안 북한이 미국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반포 아파트 최근 차익 추궁에… 노영민 "MB때도 올랐다" 목청 /동아일보
"(제 아파트값이) 우리 정권에서 올랐습니까? 지난 정권 때는 안 올랐습니까?"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각으로 올린 시세차익에 대해 답변하던 중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책임이 이명박(MB)·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심층분석] 정부, 당분간 지소미아 유지할 듯…경제위기·美 압박 영향 /뉴스핌
정부가 24일 협정 종료 1주년을 맞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8월 일본에 협정 종료를 통보한 뒤 11월 이 결정을 유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단독] 잡풀 제거 뒤 숨진 병사…'한타바이러스' 가능성 /SBS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에서 풀 깎기 작업을 했던 병사 1명이 들쥐로부터 옮는 한타바이러스 의심증세로 숨졌다. 예방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핵심의 2차 지원금 속도 조절론에… 이재명 "당이 조폭이냐" 일괄지급 주장/조선일보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에서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지금 이 시점에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냐"는 '회의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당 회의에서 "지금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했지만, 최근 방역이 우선이라며 '속도 조절' 기조로 선회했다. 이는 당내에서 나오는 '재난지원금 회의론'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3단계는 사실상 '셧다운'을 의미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어디 가서 쓰라는 얘기냐"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격론, 이낙연 '선별 지원' vs 김부겸·박주민 '100% 지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들의 첫 공중파 방송 토론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낙연 후보는 "우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별적 우선 지급을 주장한 반면 박주민 후보와 김부겸 후보는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는 25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더 어려운 분께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소신"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이미 제도하에 있는 어려운 사람 지원은 행정 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흥행 부진… 여당 전대 주자들, 이슈 부각 안간힘/국민일보
사상 초유의 '무관심'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차별화된 입장을 내놓는 방식으로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당대표 등 선출을 앞두고 열기와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흥행이 어렵자 어떤 식으로든 이슈 부각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 상황이 여러 측면에서 어렵지만 비전과 가치로 경쟁하기보다 단기 이슈에 주자들이 끌려다니는 상황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집 팔아 3년 새 5억 벌어" 노영민 "15년 살았다니까"/중앙일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5일 최근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처분해 거둔 시세차익과 관련해 "(집값이) 우리 정권에서 올랐느냐. MB(이명박) 정부 때도 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집을 처분해 3년 만에 5억원을 벌었다"는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에 격앙된 목소리로 "15년 살았던 아파트라니까 왜 자꾸 3년이라고 하느냐"고 항변하면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노 실장은 2006년 2억8000만원에 산 반포동 아파트(전용면적 46㎡)를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팔았다. 해당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4억원에 거래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대충 그 정도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억원대로 올라섰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5월 6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걸 시작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통합당 "극우와 우린 달라" 적극 선긋기…인적 청산 예고/한겨레
미래통합당이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극우세력과 적극적인 선 긋기에 나섰다.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호남 포용'과 함께 '극우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머잖아 원외의 '친태극기' 성향 당협위원장들을 겨냥해 대대적 인적 청산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친문 구애' 경쟁에 빠진 민주 전대… 당 외연 확대 걸림돌 되나/서울신문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결승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과도한 '친문(친문재인) 구애 경쟁'이 전대 이후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진성 권리당원을 향한 일부 과한 경쟁이 당원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질감을 키워 당의 외연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전대 마지막 주를 맞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권리당원 등을 겨냥한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전례 없는 온라인 전대를 치르며, 국민적 관심사나 정책 대결보다는 한층 더 '센 발언'을 통해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장경태 "법사위 X소리 어떻게 듣나"… 野 반발에 "부적절했다" 사과/아시아경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 발언을 'X소리'라고 표현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통합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장 의원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장 의원은 25일 같은 당 김남국 의원, 이재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혁신 LIVE(라이브) 4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자 장 의원은 "법사위 재밌겠다.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지"라고 언급했고 이 의원은 "싸움을 즐기는 것이냐"고 물었다.
마스크 덕분에... 고성ㆍ말싸움 사라진 국회/한국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국회를 바꿔놓았다. 먼저,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간의 설전이 사라졌다. 툭하면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던 회의장에선 25일 종일 낮은 톤의 질의와 답변만 차분하게 오갔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발언을 해야 하는 데다 혹시라도 비말이 튈 것을 우려해 서로 목소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상대를 향한 날선 발언이 사라졌으니 여야간 격한 대결도 자취를 감췄다. 열흘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위기 상황이 의외의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오늘 내년도 본예산 당정협의, 550조원 안팎으로 논의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전에 없는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한다. 기재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예산 규모는 55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