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안산시의회 31일 '제265회 임시회'서 10건 의원발의 심의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3:46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3:46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오는 31일 개회하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총 10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발의 의원과 안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는 24일 현재 강광주 김태희 이경애 의원이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각 2건, 유재수 현옥순 김진숙 김정택 의원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청원 소개)을 각 1건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안건들은 25일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 안건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3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시의회 전경. [사진=안산시의회] 2020.08.24 1141world@newspim.com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광주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의원직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포함됐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태희 의원의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이자 수입,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일부가 수정됐다. 역시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경애 의원이 제출한 안건 중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는 사항을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막는 데에 필요한 제반 사안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유재수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 지역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로 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광주, 김태희, 이경애, 유재수, 현옥순, 김진숙, 김정택 의원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2020.08.24 1141world@newspim.com

아울러 현옥순 의원이 사무국에 접수한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 등이 담겼다.

김진숙 의원의 경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해 관광향유권의 확대 및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택 의원이 청원 소개 의원을 맡은 '사동 어울림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청원' 건에는 이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청원서와 서명서 등이 첨부됐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1일부터 19일간 열리는 이번 265회 임시회에서 이들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해 총 42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