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 재확산' 전광훈 목사 책임 맞나…여야, 국회 행안위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22:1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7:59

여당 "방역법 근거로 강하게 처벌해야"
야당 "정부 방역 실패 책임, 전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해"
경찰, 신도 명단 확보 위해 오후 늦게 교회 압수수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19년도 결산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21일 열렸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이날 이해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비뚤어진 정치관, 과도한 정치의식 때문에 선량한 종교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며 "이번 코로나 확진은 전광훈 사태로 봐야 하며 공권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18조에 근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방역과 역학조사라는 것은 속도와 타이밍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한병도 의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가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웃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는데 자괴감이 들었다"며 "지금은 전국으로 확진자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들은 걱정과 울화통을 터트리고 있다"며 "국가 방역체계가 위협받았고, 정부가 뭐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의원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교회 측 변호사가 방역당국 관계자들에게 영장 내놓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했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전 목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같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광복절 서울 보신각 일대에서 약 2000명의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집회를 연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측에 자가격리, 진단 등과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도 "행정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강제 수사도고력하고 있다"며 "경찰 확진자도 4명 발생한 상황으로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달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조만간 집중호우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온다"며 "대략 1조원이 될 것으로 에상되는데 2조원 가량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당국과 논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0분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역당국은 교회 측이 제출한 교인 명단은 실제 교인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회 측은 협조를 잘 해왔다는 입장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