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지역 경제는 위기를 넘어 몰락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3년 내내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실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포항시민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35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에서 '수도권 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정된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를 약식으로 치루고 피해대책위 사무실로 막 들어서는 '포항11.15촉발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민의견 반영추진위원회' 박성환 집행위원장은 포항을 비롯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 발 코로나19 사태부터 우려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주민들이 1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로터리 앞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와 포항시민 의견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8.19 nulcheon@newspim.com

피해단체와 주민들은 오는 25일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18일 지진발생지인 흥해에서 '피해주민 등 포항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예정했으나, 하루 전인 17일 포항지역에도 '사랑제일교회' 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재현 조짐을 보이자 대규모 집회를 긴급 철회하고 거리시위 없이 결의문 채택 등 약식으로 진행했다.

지진피해 주민들의 요구도 절박하지만 대규모 집회에 따른 포항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성환 '포항지진' 피해대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2020.08.19 nulcheon@newspim.com

박 위원장은 "3년 째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흥해 주민들을 비롯 포항시민들의 요구는 절박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부터 포항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오는 25일로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오늘(18일) 마지막으로 피해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개정안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계획했다"면서 "그러나 전날 포항지역에 '수도권' 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시위를 전면 축소키로 결정했다" 며 거듭 시민들의 안전 우선을 강조했다.

실제 이들 피해 단체는 시위를 하루 앞두고 포항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흥해지역을 비롯 포항 지역 사회단체에 긴급 공문을 발송하고 SNS 등을 통해 '궐기대회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이같은 자제 요청에도 이날 집회가 예정된 흥해 신로터리에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궐기대회를 주최.주관한 개발자문위원회(위원장 강창호)와 집행추진위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여분 앞당겨 집회를 개시하고 촉구 결의문 채택과 상황 설명만으로 거리시위 없이 서둘러 마무리했다.

박 위원장은 "흥해지역 피해주민 등 시민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특별법이 명시한대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원한도액과 지원비율 70%'라는 독소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모법인 특별법에도 반하는 독소조항으로 우리 피해주민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 '포항지진' 발생원인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밝혀졌다. 지진으로 주민들은 3년째 거리를 떠돌고 있고, 포항지역 경제는 일거에 무너졌다"며 "정부의 잘못에 의한 실질적 피해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가"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발생 현장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시가지에 게첨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민의견 반영 촉구 펼침막. 2020.08.19 nulcheon@newspim.com

박 위원장은 포항지진의 촉발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시추 논란 관련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지열발전소 시추기 등 설비 건설에 거액의 국비가 지원됐음에도 채권단의 철거 강행 등에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현재 지열발전소 시추기 부근 지반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은 철거가 아닌 지반 안정화와 함께 지진 등 자연재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5일을 지켜보고 있다. 피해주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해 온 실질적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강력한 대정부 저항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강창호 '포항지진' 피해 흥해 개발자문위원회 위원장. 2020.08.19 nulcheon@newspim.com

강창호 위원장은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한 만큼 정확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특별법이 규정한대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포항지진'으로 몰락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하고 추락한 포항 경제 브랜드를 복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피해단체와 시민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 100% 피해구제 시행령 명시 △ 지원한도액과 지원비율 70% 명시조항 철폐 △ 지진으로 몰락한 포항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제시 △ 피해지역 도시재건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주민들이 18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로터리 앞에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지와 포항시민 의견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0.08.19 nulcheon@newspim.com

'포항지진' 발생지역인 흥해지역 피해단체, 주민과 함께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포항시, 포항지역 정치권을 비롯 이철우 경북지사 등은 몰락한 지역경제 복원과 지역통합 등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키 위해 수 차례 정부와 국회를 오르내리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령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13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및 100% 지원 명시 △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일실수익, 위로금, 향후치료비, 영업손실, 부동산 가격 하락 지원금 등 포함 △ 상가 등 일반건축물 및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지원 △ 사립대학교 지원 규정 신설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 경우 각 동별 피해금액 지원 △피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심의 신청 시기의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 신청 명시 등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산업통산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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