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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월차임 전환율 2.5%로 하향조정…공공재개발 9월 공모"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8:52

"임대차 3법 시행 대비 분쟁조정위원회 6개 추가설치"
"이번주 용산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개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월차임 전환율을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하향조정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등 시행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개소 추가 설치하겠다"며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19 204mkh@newspim.com

홍 부총리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 수익성·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주 중으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무료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겠다"며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이 전주대비 약 400건이 늘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도 약 150건 늘어 이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 수요관리대책과 공급대책 효과가 시차를 가지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부터 상승국면에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해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는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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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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