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19에도 광복절 도심 집회 강행…시민들 '분통'

기사입력 : 2020년08월15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08월15일 19:12

국민운동본부 추산 집회 참석 100만명 웃돌아
4.15부정선거투쟁본부·민노총 등도 집회 열어
서울시, 강력 대응…경찰,TF 꾸려 수사키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이 걸렸지만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한 주최 측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채증 분석을 통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15 국민대회를 강행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집회 참석자를 100만명이 훌쩍 넘는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10월 3일 집회(100만명)보다 많았다는 게 주최 측 주장이다.

국민운동본부는 당초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회를 불허하다가 전날 밤 10시 동화면세점 앞 집회를 허락하자 장소를 옮겼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주최 측은 명단작성과 발열체크를 하며 방역관리에 나섰지만 참석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 전원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어려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비가 내리면서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이들이 많았다. 간간이 폭우가 쏟아지자 일부는 인근 건물로 피신하면서 혼잡이 빚어졌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도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3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다른 보수단체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대통령석방과 문재인정권 타도를 위한 국민연합은 오전 11시부터 을지로입구역 인근서 1인 릴레이 발언을 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태극기를 든 50여명이 모였다.

나라지킴모임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근처에서 천막 1개를 쳐놓고 자유발언을 하는 행사를 가졌다. 해병대전국총연맹 등 보수단체 46개가 연합한 전국연맹은 나라지킴모임이 연 자유발언을 지지한 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오후 3시부터 2000명이 참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가졌다. 민노총은 당초 안국역 인근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안국역 부근을 통제하자 집회 장소를 보신각으로 옮겼다.

경찰은 이날 93개 중대 경력 6000여명을 집회 현장 곳곳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곳곳에서는 교통 통제도 이뤄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국민운동본부가 연 집회 영향으로 오후 1시 39분부터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삼거리까지 양방향 차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연 집회 때문에 한국은행 앞에서 을지로 1가 구간 남대문로 차량 통행도 일부 통제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집회 때문에 도로와 횡단보도 통행이 제한되자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광화문역에서 만난 김모(34) 씨는 "정부도 코로나19가 있으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집회를 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집회 주최 측 및 참석자들을 비판했다.

최모(26)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횡단보도도 막혀서 서울시청 쪽으로 가는데 직선거리 길을 놔두고 수백미터 빙 돌아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음료수병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비를 피해 은행 현금자동출입금기(ATM) 건물 안으로 왔던 집회 참석자들이 비가 멈추자 비옷을 그대로 벗어놓고 가기도 했다. ATM 건물 내 쓰레기통은 비옷과 플라스틱컵, 우산 비닐 등으로 넘쳤다.

ATM을 이용한 김모(22) 씨는 "쓰레기 때문에 (ATM에) 들어오기 짜증났다"며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는 50명에 가까운 시 공무원을 집회 현장에 보내 집회 현장을 감독하고 참석자들 사진을 찍었다. 시는 자료를 분석한 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확인하고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도한 주최 측과 집회 참석자들을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금지집회 주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를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29명 규모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과 법원의 결정에도 금일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며 "도심 도로를 점검해 수시간 동안 국민불편을 초래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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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